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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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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단26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1심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장기간 방치하고 양육 의무를 거부하며 심리적 학대 행위를 함.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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