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며 공동사업자들에게 화물운송료를 나누어 주었다.

•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들과 함께 화물운송료를 나누어 가졌다.
• 2013년 8월 30일, 피고인이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문제되었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화물운송 계약을 중개하거나 자기 명의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운송만 한 것이 아니라 포장, 상·하차 등 부대서비스까지 제공해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에 대해 허가 없이 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제1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형의 선고는 유예되었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단순 운송사업만 했는지, 아니면 운송주선사업까지 경영했는지였다. 법원은 부대서비스 제공 등으로 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운송 계약 중개뿐 아니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 피고인이 단순 운송을 넘어 이사화물 포장, 상·하차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근거로 운송주선사업 운영으로 봤다.
•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허가 없이 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 피고인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법률 해석에 논란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부대서비스 제공 등으로 단순 운송사업을 넘어선 경영 행위로 판단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