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구민승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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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93%
평균 2개월
산업안전·노동1건-1%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1(20%)무죄1(20%)기각1(20%)
2013노3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8·횡령
수리 의뢰받은 액티언 승용차를 견인해 피해자 몰래 개천가에 숨김
집유
2개월 집유 1년
2013노29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0·배임
피고인이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며 공동사업자들에게 화물운송료를 나누어 주었다.
벌금
벌금 50만원
2013노1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4·사기
성매매 대금을 약속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행위
무죄
무죄
2013노2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5·산업안전·노동
피고인이 1995년 북한을 방문하여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1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9·강제추행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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