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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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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노29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0·2심
피고인이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며 공동사업자들에게 화물운송료를 나누어 주었다.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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