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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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3고합250 마약 매매 사건(2024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12월경 마약류를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는 B로부터 마약류를 소분해 주택가에 숨기는 이른바 '드랍' 역할을 하면 건당 3만~4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D에게도 같은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D이 이를 수락하면서 B, D과 함께 마약류 매매 범행을 공모하였다.
- 2023년 2월 21일 필로폰 0.5g을 수수하고, 2월 25일 필로폰 1g을 45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받고 매매하였으며, 3월 4일에는 필로폰 100g을 800만 원 상당 비트코인으로 매수하였다.
- 2023년 3월 9일에는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 약 255ml, 필로폰 17.79g, MDMA 3정, 대마 272.33g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압수되었다.
- 피고인은 2023년 3월 31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 2022년 11월 9일에는 케타민 약 0.5g을 약 39만 원 상당 비트코인으로 매수한 뒤 같은 날 코로 흡입 투약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수수·매매, 매매 목적의 합성대마·필로폰·MDMA·대마 소지, 케타민 매매·투약을 하였고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드랍퍼 관리, 수익금 지급, 가상화폐 환전 등 중간관리책 역할을 담당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압수물 몰수, 12,075,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매매하고 합성대마·필로폰·MDMA·대마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이 B, D과 공모하여 드랍퍼 관리, 수익금 지급, 가상화폐 환전 등 중간관리책 역할을 담당한 점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범 D과 B의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감정결과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하였다.
- 예비군대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점도 예비군법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케타민 매매 및 투약 사실도 가상화폐 송금 내역과 수거 장소 등으로 확인되어 유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 유통 조직에서 중간관리책 역할을 한 피고인이 필로폰·합성대마·MDMA·대마·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류 범죄와 예비군훈련 미이수로 징역 7년 및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2,075,000원을 선고받은 사례이다. 마약 범죄에서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관리 역할을 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양형 인자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유포
- 범행 부인
- 동종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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