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하영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3년 11개월전체 대비 +52.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5년
집유 2건평균 9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2%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1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2024고합22 · 살인·상해치사 · 2024-06-12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6건)중간
-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2023고단3850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4-03-20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3년 3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5건)가벼운 쪽
-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2023고합250 · 마약 매매 · 2024-01-19 · 매매 · 초범 · 필로폰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무거운 쪽
-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2022고단1034 · 사기 · 2023-12-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무거운 쪽
- 공급책 역할을 맡아 공범과 공모해 7회에 걸쳐 대마와 액상대마를 판매함2023고합340 · 마약 매매 · 2023-11-10 · 매매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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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마약 매매2건+80%
평균 4년 9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69%
평균 6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37%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83%
평균 15년
사기1건-48%
평균 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13%
평균 3년 3개월
산업안전·노동1건-3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6(67%)집유2(22%)무죄1(11%)
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살인·상해치사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실형
15년 (실형)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실형
3년 3개월 (실형)
2023고합250·부산지방법원·2024-01-19·마약 매매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실형
7년 (실형)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사기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실형
1년 (실형)
2023고합340·부산지방법원·2023-11-10·마약 매매
공급책 역할을 맡아 공범과 공모해 7회에 걸쳐 대마와 액상대마를 판매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특수상해 (흉기)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0고정1601·서울남부지방법원·2020-11-11·산업안전·노동
해고 문제로 회사 점포에 무단 침입해 피켓 시위하며 업무를 방해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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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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