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40 마약 매매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년 4월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 체류기간은 2015년 10월 끝났지만,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한국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 2021년 4월 24일, 피고인은 한 사람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케타민 약 1.89g과 합성대마 약 2.74g을 건넸습니다.
- 2021년 5월 25일,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2g과 케타민 약 0.2g을 음료수와 함께 삼켜 투약했습니다.
- 다음 날인 5월 26일에는 케타민 약 1.41g과 합성대마 약 2.52g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투약했으며,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소지한 혐의와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머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마약류 매매·투약·소지 행위와 체류기간 초과 사실에 따른 책임, 그리고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행의 무게와 유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물건을 몰수하며 1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환각성과 중독성이 높은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본인도 필로폰과 케타민을 투약했으며 마약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2015년 10월 끝났는데도 2021년 5월 26일까지 한국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 법원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마약류를 팔고 투약·소지한 점을 무겁게 보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판매된 마약류가 사용되거나 다시 유통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과 피고인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마약류의 양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마약류를 팔고 투약·소지한 행위와 체류기간을 넘겨 한국에 머문 행위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무거운 점과 판매한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은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3년과 120만 원 추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함께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매도를 통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저질렀다
성명불상자와 함께 합성대마 샘플과 마약류 광고물을 편지봉투에 넣어 사무실 등 약 30곳에 우편 발송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양형 인자
-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범행
- 환각성과 중독성이 높은 마약 매도
- 죄질이 무거움
- 매도한 마약이 유통되지 않고 압수됨
-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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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판매하고 투약까지 한 20대 불법체류자 징역 3년2021-08-28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체류하면서 환각성과 중독성이 높은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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