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1고합140울산지방법원 1심2021-08-20 선고검수완료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40 마약 매매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마약 매매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년 4월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 체류기간은 2015년 10월 끝났지만,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한국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 2021년 4월 24일, 피고인은 한 사람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케타민 약 1.89g과 합성대마 약 2.74g을 건넸습니다.
  • 2021년 5월 25일,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2g과 케타민 약 0.2g을 음료수와 함께 삼켜 투약했습니다.
  • 다음 날인 5월 26일에는 케타민 약 1.41g과 합성대마 약 2.52g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투약했으며,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소지한 혐의와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머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마약류 매매·투약·소지 행위와 체류기간 초과 사실에 따른 책임, 그리고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행의 무게와 유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물건을 몰수하며 1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환각성과 중독성이 높은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본인도 필로폰과 케타민을 투약했으며 마약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2015년 10월 끝났는데도 2021년 5월 26일까지 한국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 법원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마약류를 팔고 투약·소지한 점을 무겁게 보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판매된 마약류가 사용되거나 다시 유통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과 피고인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마약류의 양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마약류를 팔고 투약·소지한 행위와 체류기간을 넘겨 한국에 머문 행위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무거운 점과 판매한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은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3년과 120만 원 추징을 정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2901·부산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71·창원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90·부산지방법원·2022-09-23·1심·유죄 (형 선고)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12고합688·의정부지방법원·2013-04-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옥시코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47·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0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560·전주지방법원·2018-05-11·2심·일부 유죄/무죄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45·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31·1심·유죄 (형 선고)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15·수원지방법원·2014-09-2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단3752·울산지방법원·2013-1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함께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매도를 통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사실관계 69%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1고합185·부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합성대마 샘플과 마약류 광고물을 편지봉투에 넣어 사무실 등 약 30곳에 우편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61·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30·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35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7·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2625·대구지방법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울산지방법원·2021-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0·부산지방법원·2024-01-19·1심·유죄 (형 선고)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6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졸피뎀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914·창원지방법원·2021-1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엑스터시≠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57·부산지방법원·2020-06-19·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범행
  • 환각성과 중독성이 높은 마약 매도
  • 죄질이 무거움
↓ 감경 사유2건
  • 매도한 마약이 유통되지 않고 압수됨
  •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A, 1996년생, 남, 일용직노동자 검 사박지연(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범선 판 결 선 고2021.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하얀색 가루 1.79g 1) (증 제1호), 녹색 식물편 2.65g 2) (증 제2호), 담뱃갑 1개(증 제3호), 녹갈색 식물편 1.21g 3) (증 제5호), 녹갈색 식물편 1.14g 4) (증 제6호), 하얀색 가 루 1.35g 5) (증 제9호), 화폐를 말아 놓은 형태 마약 흡입도구 1개(증 제10호), 빨대 형 태의 마약 흡입도구 1개(증 제11호), 유리관과 빨대 붙인 마약류 흡입도구 1개(증 제12 호), 유리관과 빨대 붙인 마약류 흡입도구 1개(증 제13호), 하얀색 가루 사용 후 봉지 1개(증 제15호), 하얀색 가루 사용 후 봉지 1개(증 제16호), 소분용 지퍼백 1봉(증 제17 1) 압수된 1.89g 감정 후 잔량 2) 압수된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