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4고합471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4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범B과 역할을 나누어 마약을 팔기로 공모하였다. 공범B은 마약류를 공급하고, 피고인A는 매수인과 연락해 판매한 뒤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였다.
- 2022년 5월경부터 2023년 4월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대마 약 1~5g과 엑스터시 6~8정을 14회에 걸쳐 매도하였다. 매수인으로부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받고 대마·엑스터시를 건네주었다.
-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공범K 등과 함께 태국에서 필로폰 약 150g과 약 200g, 합계 약 350g을 음부에 숨기는 방법으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 2023년 3월에는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한 뒤 좌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 2022년 9월 23일경에는 공범P과 함께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 2023년 4월 19일 공범K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5g 또는 22.5g)을 수수하고, 2023년 5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8g을 소지한 채 발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B와 함께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마와 엑스터시를 14회에 걸쳐 매도하고, 공범K 등과 함께 태국에서 필로폰 약 350g을 음부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두 차례 밀수입한 뒤 이를 관리·수수·소지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도·밀수입·관리·수수·소지 및 대마 흡연 등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압수된 마약류·도구의 몰수, 3,919만 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도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밀수입죄에 해당하며, 약 350g이라는 대량인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였다.
- 필로폰을 은닉하고 좌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관리하거나, 공범K으로부터 수수하고 주거지에 소지한 행위 모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수수·소지죄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 공범P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행위 역시 대마 흡연죄로 유죄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반복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점, 그 밖에 수수·소지·흡연까지 이어진 점을 종합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이수와 몰수·추징을 함께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류 매도·밀수입·관리·수수·소지·흡연이 하나의 사건에서 모두 적발된 사례로, 법원이 대량 밀수입과 반복 유통을 매우 무겁게 보고 징역 7년의 실형과 재활교육·몰수·추징을 함께 명한 점이 핵심이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소지나 흡연만으로도 처벌되며, 공범과 역할을 나누어 유통하거나 해외에서 밀수입할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에서 대마 100.49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매매하고, 대마종자 49개를 소지하며, 엑스터시를 매매·투약함.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미국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PB-22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9.78그램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일부를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땅콩버터 잼 통에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23.5g을 10회 국내로 들여오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약 2g 수입을 요청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양형 인자
- 마약류 수입 범죄로 마약 확산 및 추가 범죄 초래 가능성
-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
- 마약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유통
-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인정
-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
- 일부 마약류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음
-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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