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4고합189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4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베트남에 있는 신원불명의 사람과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그 사람에게 받을 전화번호와 받을 주소(OO지역 C, D호)를 알려주었다.
- 공범은 2024년 4월 초순 베트남에서 케타민 약 205g을 비닐팩 20개에 나눠 담아 밀봉한 뒤 라면봉지에 넣어 정상 제품인 것처럼 꾸미고, 과자·국수와 함께 종이상자에 넣어 국제택배로 보냈다.
- 이 택배는 2024년 4월 3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피고인A는 유심이 꽂힌 휴대전화로 택배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케타민의 시가는 약 1,325만 원 상당이었다.
- 2024년 4월 4일 18시 30분경 OO지역 옥상에서 피고인A는 J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건네주었다.
- 경찰은 같은 날 18시 30분경 위 옥상에서 피고인A를 긴급체포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5만 원을 확보했으며, 20시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1대와 저울, 필름 접착기를 가져갔다.
- 경찰은 이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4월 16일에는 피고인A로부터 휴대전화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전자정보를 분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베트남에 있는 신원불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시가 약 1,325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205g을 라면봉지 등에 숨겨 국제택배로 수입하고, 2024년 4월 4일 OO지역 옥상에서 J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넘겼다. 재판에서는 경찰이 야간에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등을 가져간 절차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보한 과정이 위법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들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측은 경찰이 야간에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저울 등을 가져간 것이 야간 집행 제한 규칙을 어긴 위법한 압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에 따르는 처분으로서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휴대전화 원본을 그대로 가져간 점에 대해서도,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하는 방식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긴급한 상황에서 원본 반출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측은 휴대전화를 봉인하지 않고 무단 열람했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아 원본성과 무결성이 깨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후 영장을 받아 절차를 보완했고 증거의 동일성과 연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 별건 마약 밀수입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면서 새로운 영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발부받은 영장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구속된 상태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것이 강제적이었다는 주장도, 제출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제택배를 이용한 마약류 수입과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로,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약류 범죄는 소량이라도 국제적 유통 경로와 연결될 경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땅콩버터 잼 통에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23.5g을 10회 국내로 들여오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약 2g 수입을 요청함.
미국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PB-22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9.78그램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일부를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양형 인자
- 범행 전면 부인 및 납득할 수 없는 변명
-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상당함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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