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221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 B, C와 함께 태국 현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뒤, 임산부인 것처럼 속여 공항 보안검색을 피하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브래지어 안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기로 공모했다.
- 2022년 12월 8일 태국 방콕에서 약 55g을 건네받아 브래지어에 숨기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2023년 2월 19일에는 약 65g을 숨겨 대구국제공항으로 들어왔다.
- 2023년 3월 18일에는 약 130.76g을 이어폰 케이스와 브래지어에 나눠 숨겨 대구국제공항으로 반입했고, 이 과정에서 공범 C가 태국에서 판매상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네 필로폰을 확보했다.
- 입국 다음 날인 2023년 3월 19일,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 지역의 한 아파트 7층 비상계단에 있는 유수검지장치실 안에 비닐지퍼팩 3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129.85g을 숨겨 보관했다.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고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태국에서 필로폰을 사들여 브래지어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약 250g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약 130g을 아파트 유수검지장치실에 숨겨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모 관계와 수입·소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했으며, 일부 수입 방조 혐의는 사후 방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브래지어에 숨겨 입국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 임산부로 위장해 공항 검색을 피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입국 후 아파트 유수검지장치실에 필로폰을 숨겨 보관한 행위 역시 명백한 소지로 인정했다.
- 다만 일부 수입 방조 혐의는 범행이 이미 끝난 뒤에 이뤄진 사후 방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처리했다.
- 압수된 필로폰 약 136g을 몰수하고 642만 5천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을 몸에 숨겨 여러 차례 국내로 반입하고 숨겨 보관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로, 공항 검색을 피하려는 수법이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가 양형에 영향을 줬다. 마약류 범죄는 수입·소지 각각이 독립적으로 처벌되며, 범행 이후의 가담은 사후 방조로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땅콩버터 잼 통에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아버지와 공모해 필로폰 약 1,015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하고 세 차례 국내로 들여옴
****에서 대마 100.49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매매하고, 대마종자 49개를 소지하며, 엑스터시를 매매·투약함.
미국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PB-22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9.78그램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일부를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23.5g을 10회 국내로 들여오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약 2g 수입을 요청함.
양형 인자
-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큼
-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 확산 및 추가 범죄 유발 가능성이 높음
- 불과 3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필로폰 수입 범행
- 수입한 필로폰이 약 250g에 이르는 적지 않은 양
- 피고인의 가담이 없었다면 필로폰이 수입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수입한 필로폰 중 약 130g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함
- 초범
-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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