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 1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방조 피 고 인A (87 –2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4.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팩에 든 백색 결정체(비닐팩포함) 76.87g(증 제1호), 비닐팩에 든 백색 결 정체(비닐팩포함) 30.72g(증 제2호), 비닐팩에 든 백색 결정체(비닐팩포함) 28.96g(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2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 방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 라고 함)을 수입, 소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 국적인 일명 ‘D’를 통해 ****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배송받거나 Q민국과 **** 입출입시 공항검 색대에서 임산부 여성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및 보안 검색대 통과를 생략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임산부가 아님에도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필로폰 운반책인 피 고인의 상의 속옷 안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 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가 2022. 12. 8. 오전경 **** **** 에 있는 **** 불상의 호실에서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일명 ‘F’)에게 87,000바트(한화 약 3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55g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2022. 12. 8. 19:25경 **** ****에 있는 ****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을 소분하여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밀봉하고,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다음, C와 함께 항공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1:05경 베트남 호 치민에 있는 ****을 경유하여 같은 달 9. 02:40경 **** ○○ 항공기에 탑승하여 - 3 - 같은 날 09:50경 ****에 있는 ****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5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과 C,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23. 2. 16. 저녁경 **** ****에 있는 ****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K')에게 88,000바트(한 화 약 352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65g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2023. 2. 19. 02:30경 **** ****에 있는 **** 여자화장실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 폰을 3개로 소분하여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밀봉하고,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다음, C와 함께 **** ○○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3. 2. 19. 09:35경 ****에 있 는 ****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65g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과 C,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23. 3. 16. 새벽경 **** **** 에 있는 **** ○○호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K')에게 100,000바트(한화 약 400만 원)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90g그램을 건네받고, 다음 날 저녁경 같 은 장소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50,000바트(한화 약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 터 필로폰 약 40.76g을 건네받고, 2023. 3. 18. 02:30경 **** ****에 있는 **** 에서 위 필로폰 합계 130.76g 중 0.91g을 이어폰 케이스 안에 은닉하여 가방에 넣어둔 채로, 피고인은 그 곳 여자화장실에서 나머지 필로폰 129.85g을 소분하여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밀봉하여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다음 C와 함께 **** ○○ 항공기에 탑승하 여 2023. 3. 18. 09:31경 ****에 있는 ****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30.76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 4 - 피고인은 2023. 3. 19. 19:36경 **** ○○동 7층 비상계단 에 설치되어 있는 유수검지장치실 안에 검정절연테이프로 밀봉되어 비닐지퍼팩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29.8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Q 해당법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필로폰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 역형 선택)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5 - [추징금 산정 근거] ○ 총 6,425,000원 = 2,905,000원(범죄사실 제1의 가.항) + 3,520,000원(범죄사실 제 1의 나.항)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압수된 필로폰을 공제하고 남은 필로폰에 Q 수입대 금 상당액 2,905,000원[= 총 수입대금 상당액 3,400,000원 ÷ 수입한 필로폰 양 55g × 압수된 필로폰 8g을 공제하고 남은 필로폰 47g]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수입대금 상당액 3,5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23. 3. 18. 필로폰 129.85g을 수입하 였고, 그 무렵부터 2023. 3. 19. 19:36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소지한 행위는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 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흡수될 뿐 별도의 필로 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23. 3. 15. ****으로 출국하였다. C는 2023. 3. 18. 02:30경 ****에서 구입한 필로폰 130.76g 중 0.91g을 이어폰 케이스 안에 은닉하고, 피고인은 - 6 - 나머지 129.85g(이하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분하여 검은색 절연테이 프로 밀봉한 후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다음 C와 함께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3. 3. 18. 09:31경 ****으로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입국 후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을 모두 C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2023. 3. 18. 10:00경 C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을 가지고 남양 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아파트 20층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을 위 아파트 7층 유수검지장치실에 있는 파이프 사이에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3. 19. C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지금 불구속으로 나왔다. 그거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 잘 가지고 있냐”라고 묻자 “가지고 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 의 주거지 앞에서 C와 만나기로 하였다. 마. 피고인은 C를 만나러 나간 자리에서,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로부터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의 소재를 묻는 질문을 받게 되자 처음에는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가 위 경찰이 피고인과 함께 주거지로 이동하자 경찰에게 위 밀반입 필 로폰의 위치를 알려 주었고,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을 찾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3.판단 가. 관련 법리 수입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수입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입죄가 예정하고 있 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입행위에 흡수되고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7 - 반면 시간의 경과, 장소의 이동, 소지 형태의 변경 등으로 보아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지행위는 수입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인이 2023. 3. 18. 09:31 수입한 필로폰을 장소를 변경하여 2023. 3. 19. 19:36경까지 소지한 행위는 수입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될 수 없고 수입행위와는 독립 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의 2023. 3. 18.자 필로폰 수입 범행은 피고인이 탑승한 비행기가 대구국 제공항에 도달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을 소 지한 채 대구광역시에서 남양주시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이 수 입된 시점과 비교하여 소지 장소에 상당한 변경이 발생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 수입 범행 당시에는 C와 의논하여 필로폰을 소분하고 밀봉하는 등 소지의 형태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 에 이른 후에는 단독으로 보관 장소나 방법을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을 자신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위 밀반입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로도 약 34시간 동안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을 계속하여 보관하였다. 그렇다면 소지행위와 수입행위가 시간 적으로 근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C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이는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의 수입 후 그 지배관 - 8 - 계를 실현하는 단계를 지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C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 9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공범들과 수입한 합계 약 250g의 필로폰 중 약 130g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판시 범죄사실 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 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고, 마약류의 수입 범행은 마약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 우 높다. 피고인은 불과 3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을 저질렀 고, 수입한 필로폰도 약 250g에 이르는 적지 않은 양이다. 위 각 범행과정에서 피 고인이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이 없었다면 위 필로폰이 수입되기 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 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1. 공소사실 C, B은 **** 국적인 일명 ’D‘를 통해 ****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 로폰 약 20g을 주문하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2. 2. 12. 11:51경 **** 이하 불상 지에서 라면 스프 봉지 안에 필로폰 약 20g을 나누어 담고, 각종 식료품과 함께 우편 물 박스 안에 넣어 은닉한 후 발송인(처)을 ‘○○○○○○○○○’, 수취인(처)을 피고인 - 10 - 의 주거지 옆집인 ‘P, 경기 남양주시 ○○○○○ ○○동 ○○호’로 각 기재한 후 국제 특송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송우편물이 2022. 2. 14. 09:39경 Q항공 ○○편 을 통해 ****에 있는 ****에 도착하게 하였고, C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필로폰)과 관련하여 택배를 피고인 옆집으로 보냈으니 C가 보내는 택시에 실어서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C가 ****에서 필로폰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배송지를 피고인의 주소지 가 아닌 피고인의 옆집으로, 수취인도 피고인, C가 아닌 P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위 택배상자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의 요청에 따라 C가 보 낸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를 통해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택배를 C에게 전달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이 국내에 수입됨으로써 C와 B의 위 필로폰 수입 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이 종료된 이후인 2022. 2. 15.경 피고 인의 옆집으로 배송된 택배상자를 C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이는 정범인 C와 B의 필로 폰 수입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른바 사후방조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 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 11 - 방조범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B의 필로폰 수입 범행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 B이 주문하여 D가 ****에서 발송한 필로폰 20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은 2022. 2. 14. 09:39경 ****에 도착하여 그 무렵 지상으로 반입되었으 므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은 그때 기수에 이르렀다. 2) 그런데 위 수입 범행에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C, B과 위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의사연락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C, B이 수입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필로폰이 우리 나라에 반입될 때까지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그 행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의 수입이 반드시 국내에 서 수령자가 수령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수입한 마약류의 수령이 이루어 질 때까지 그 범행이 종료되지 않고 마약류 수입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가 계속된다 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12 - (향정)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복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미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성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