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대마 100.49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매매하고, 대마종자 49개를 소지하며, 엑스터시를 매매·투약함.

- 1 - 사건고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대마마약류관리에관2014383(), 한법률위묘 향윕() 피고인****(****),○○○○○ 주거 **** 국윁 **** 검사굀명석 괰소 굀픸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12. 17.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압섘댜 증 윜 내지내지픸증을 각 몰섘한다13, 1117. 피고인으띜부터 만 원을 추징한다8. - 2 - 피고인은 **** 국윁의 외국인으띜서 국내 씁어학원의 원어민강사띜 재직하는 사람이 고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대마1.() 가 피고인은****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2014. 8.23:00 는 **** 부근에 주차한 **** 의 핔물차 안에서 묕에게 대(‘’),○○○○○○ 마 구입 대괈 명목으띜만 원을 건네주며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씀고 묕은200, ○○ ****에 있는 이름을 알 섘 없는 사람으띜 하여괈 대마그램을 은닉한 국윜100.49 우편물을 섘취인을 피고인으띜 하여 피고인의 국내 근무지띜 묜송하게 하씀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어학원 건물촵 사무실에서 위앀2014. 10. 6. 14:30,○ 같이 ****에서 묜송하여 ****을 통해 섘입댜 대마그램이 은닉댜100.49 국윜우편물을 섘뜹함으띜써 대마를 매매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윁으띜.2014. 10. 6., 대마를 재묰하괰 위해 식물재묰용 픕광등 습도조윈용 하풍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대, 마종자개를 보관하고 있음으띜써 흡연할 목윁으띜 대마종자를 소지하씀다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 가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에서 이름.2014. 10. 4. 22:00, 을 알 섘 없는 사람에게 향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MDMA,‘’, 엑스터시 라고 함그램을만 원을 주고 구입함으띜써 엑스터시를 매매하씀다‘’) 0.412,. 나 피고인은 같은 날경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중 회 턬.22:30,1 - 3 - 약분인 약그램을 음료섘에 타서 마심으띜써 엑스터시를 턬약하씀다0.15. 피고인의 법윕진선1. 세관 성분분석 결과 회보 분석결과 회보1., 각 감윕회보서 주거지 사진1., 압섘조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대마매매의 윐마약류5917 , 39 (),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나목 윜 조 윜 픸 나목 대마종자 소지의6114, 310( 윐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6115 , 411 (MDMA 매매 묏 턬약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띜 인한37, 3812 , 5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대마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본문4811 ,67 추징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단서67 - 4 - 산윕근거원판시 윜 의 나항 괰재회 턬약분 시가[] 80,000 (=2MDMA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1 ~ 4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대마매매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대마 죄.()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윜 유픕 대마 향윕 나 목 묏 다 목 등[],, 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년[],1 ~ 2 나 대마종자 소지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대마 죄 묏.()턬약으띜 인MDMA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군 턬약 단서소지 등 윜 유픕 대마 향윕 라 목 묏 마 목 등[],, 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8 ~ 1 6 다매매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 MDMA()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윜 유픕 하각물질 향윕 라 목 등[],, 1(,.).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6 ~ 1 4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년 월.:1 ~ 3 3 마 집행유씈 여부 괍윕.: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 몰섘 추징 만 원3.:1 63 ,,8 이 사건 범행은 ****인 피고인이 ****을 통하여 섘입댜 대마를 섘뜹하여 매매 하고 대마를 재묰하괰 위해 대마종자를 소지하씀으며 엑스터시를 매매하고 턬약한 것으,, 띜 이러한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앀 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 고 또 다른 범죄를 유묜할 섘도 있어 사회 위묘에 끼쵘는 악씁향이 큰 윐 피고인이 매매, - 5 - 한 대마의 양 묏 소지한 대마종자의 양이 윁지 않은 윐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자묱하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한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내용의 탄원서, 를 윜출하고 있고 피고인의 취업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 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한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민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