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383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8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을 물에 타 주사기로 팔에 투약했습니다.
- 투약 장소는 지하철역과 건물, 공원 등의 화장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 피고인A는 중국에 사는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들여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성명불상자는 2017년 10월 29일 필로폰 95.39g을 비닐과 은박지로 감싸 플라스틱 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보냈습니다.
- 우편물은 2017년 10월 31일 국내에 도착했고, 피고인A는 11월 2일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이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2016년 9월 14일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우편물 속 물질이 필로폰임을 알고 들여왔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구한 경위와 투약 방법, 대가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법원은 그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서 채취한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모발을 구간별로 나누어 검사한 결과도 투약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 우편물은 피고인A가 받을 집으로 보내졌고, 피고인A는 도착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자신의 실명이 아닌 이름으로 받으려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었고, 본인도 보내질 물건이 필로폰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적어도 필로폰일 가능성을 알면서 우편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우편물에 든 필로폰이 압수되어 시중에 퍼지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들여온 양이 상당하고, 이전 마약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했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투약 진술과 모발 검사 결과, 우편물 수령 과정 등을 종합해 투약과 밀수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전 마약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한 점과 필로폰의 양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아버지와 공모해 필로폰 약 1,015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하고 세 차례 국내로 들여옴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 위법 연행 중 채취한 증거 능력 쟁점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양형 인자
-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
- 반성하지 않는 태도
- 밀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함
- 동종 전과 3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 밀수입한 필로폰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