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7고합383울산지방법원 1심2018-04-13 선고검수완료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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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383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8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마약 수입·제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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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을 물에 타 주사기로 팔에 투약했습니다.
  • 투약 장소는 지하철역과 건물, 공원 등의 화장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 피고인A는 중국에 사는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들여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성명불상자는 2017년 10월 29일 필로폰 95.39g을 비닐과 은박지로 감싸 플라스틱 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보냈습니다.
  • 우편물은 2017년 10월 31일 국내에 도착했고, 피고인A는 11월 2일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이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2016년 9월 14일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우편물 속 물질이 필로폰임을 알고 들여왔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구한 경위와 투약 방법, 대가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법원은 그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서 채취한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모발을 구간별로 나누어 검사한 결과도 투약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 우편물은 피고인A가 받을 집으로 보내졌고, 피고인A는 도착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자신의 실명이 아닌 이름으로 받으려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었고, 본인도 보내질 물건이 필로폰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적어도 필로폰일 가능성을 알면서 우편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우편물에 든 필로폰이 압수되어 시중에 퍼지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들여온 양이 상당하고, 이전 마약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했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투약 진술과 모발 검사 결과, 우편물 수령 과정 등을 종합해 투약과 밀수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전 마약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한 점과 필로폰의 양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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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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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노1560·전주지방법원·2018-05-11·2심·일부 유죄/무죄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46·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0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591·광주지방법원·2023-03-24·1심·유죄 (형 선고)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56·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111·부산지방법원·2026-08-26·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697·부산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89·부산지방법원·2024-10-16·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507·대구지방법원·2022-06-03·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49·창원지방법원·2026-03-12·1심·유죄 (형 선고)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01·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형량 변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38·대구고등법원·2022-12-01·2심·형량 변경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59·대구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2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01·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7-03-17·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공모해 필로폰 약 1,015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하고 세 차례 국내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8.2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부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3노37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45·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94·인천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3년 집유 5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94·제주지방법원·2026-04-16·1심·무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4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4·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 위법 연행 중 채취한 증거 능력 쟁점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3·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2023-03-0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소지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
  • 반성하지 않는 태도
  • 밀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함
  • 동종 전과 3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 감경 사유1건
  • 밀수입한 필로폰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017383() 피고인A 검사묕성민 괰소 임아랑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4.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압섘댜 국윜특괉우편물 포장지개 증 윜 픸륔트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약1 (1 ),()95.39g 증 윜 픸 중 감윕에 사용댘고 남은 것을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2 ).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300,000. 위 추징액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위뜥[] - 2 - 피고인은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띜2016. 3. 24.() 징역 년 묏 추징원을 선고묛고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1500,000, 2016. 9. 14..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니다. 륔트암페타민 턬약1. 가 피고인은초서경 ****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핔장실에서 향윕.2017. 9., 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 이라고 한다 약을 물에(‘’,‘’)0.05g 희석한 후 회용 주사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묩법으띜 턬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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