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이홍석(기소), 이재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현주(국선) 판 결 선 고2024.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가 진공포장된 투명비닐 10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 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 2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성 명불상자는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 민국으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0. 22. 밤경 말레이시아 **** 소재 불상의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 고, 성명불상자는 투명비닐 10개에 소분된 필로폰 3,112.83g을 비닐 랩을 이용하여 피 고인의 배, 가슴, 등 부위에 밀착시켜 여러 겹으로 감아 이를 고정시키고, 피고인은 옷 을 입고 2023. 10. 23. 02:30경 **** 공항을 출발하는 B 항공편(E)에 탑승하여 필로폰이 같은 날 10:00경 ****에 있는 ****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약 311,283,000원 상당의 필로폰 3,112.83g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0. 27. 15:50경 ****, **** **** 내에 서, 제1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3,112.83g을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서(압수한 백색결정체 및 피의자 소지 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입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상선 추정 공범 에게 받은 메모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첨부), 수사보고서(피 - 3 - 의자가 소지한 필로폰 총 중량 특정), 수사보고서(**** cctv 확인), 수사보 고서(피의자 압수물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밀수입한 필로폰의 가액 및 특가법 죄명 해당 검토) 1.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 4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 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 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 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 폰의 양은 3,112.83g으로 분량이 상당히 많고, 시가 약 311,283,000원에 달하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압 수됨으로써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처음 입국하였다가 검거되어 밀수입 행위가 1회에 그쳤고, 달리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 5 -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 장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