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15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7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일명 윌이슨의 부탁을 받고, 미국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동료인 피고인B에게 군사우편함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B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 2016년 10월 28일, 과자 상자 안에 숨긴 필로폰 약 4,122.59g이 미국에서 미군사우편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 2016년 11월 1일, 피고인B는 OO지역의 미군 기지 안 우체국에서 피고인A를 위해 그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 검찰은 두 사람이 필로폰 수입을 함께했다고 보아 기소했지만, 두 사람이 필로폰인 줄 알고 있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로폰인 줄 알았거나 적어도 마약일 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 우편물 수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군사우편함 사용을 허락하고 우편물을 전달했더라도 내용물이 필로폰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B에게는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서로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의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미국발 우편물을 받아 전달했으며, 우편물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우편물 수령의 대가로 한 차례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았는데, 법원은 생활용품을 대신 받아 주는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체포된 뒤 피고인B에게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물건이라고 말하라고 하고 휴대전화 대화 내용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 등을 근거로 피고인A가 우편물이 불법 물건임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B가 군사우편함을 쓰게 해 준 사실만으로는 필로폰 수입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B가 우편물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었다거나 마약 수입·거래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의 가담은 군사우편함을 제공하고 우편물을 받는 데 그쳤고,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된 점 등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반복적인 우편물 수령, 큰 대가, 체포 뒤의 행동 등을 종합해 필로폰 수입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B는 우편함 사용을 허락했지만 필로폰임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아버지와 공모해 필로폰 약 1,015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하고 세 차례 국내로 들여옴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필로폰 약 8g을 액체로 만들어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뒤 고체로 제조해 소지하고, 필로폰을 두 차례 판매함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땅콩버터 잼 통에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양형 인자
- 대량의 필로폰(4kg 초과) 수입
- 동료를 범행에 끌어들임
- 가담 정도가 소액의 대가를 목적으로 단순히 군사우편함을 제공한 것에 불과
- 주범들에 의해 이용당한 초단에 불과
- 수입된 필로폰 전량 압수되어 국내 유통되지 않음
- 주한미군으로서 성실히 복무
-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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