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강지성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80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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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1(33%)기각2(67%)
2017노262·의정부지방법원·2017-08-30·개인정보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속해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복사함.
기각
기각
2017노1723·의정부지방법원·2017-08-09·마약 단순투약
2016년 7월 22일 오전 11시 20분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긴급체포됨.
기각
기각
2016고합460·의정부지방법원·2017-04-05·방화·실화
2015년 3월, 개발제한구역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시내 주요 도로에 게첩함.
벌금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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