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선거사무실에 비치하고, 일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203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80만원, 피고인 2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7년 4월 12일 실시된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였다.
- 선거를 이틀 앞둔 2017년 4월 10일 오전 10시경, 피고인B는 선거사무실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한 인천일보 기사를 60여 부 복사했다.
- 피고인B는 복사한 기사를 선거사무실 탁자에 놓아 방문객들이 가져가거나 볼 수 있도록 했다.
-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A는 그 복사본을 가지고 나가 지나가던 사람 약 10명에게 나누어 주었다.
- 두 사람은 선거 관련 기사를 복사해 비치하거나 길에서 나눠 주는 방식으로 신문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B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선거사무실에 비치했고, 피고인A는 복사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신문기사를 복사해 사무실에 두거나 길에서 나눠 준 행위가 법에서 정한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신문 배부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기사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복사해 배부하거나 살포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B가 기사를 복사해 방문객용 탁자에 놓은 행위와 피고인A가 복사본을 길에서 나눠 준 행위는 각각 통상적인 신문 배부 방식과 달랐다.
- 법원은 신문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복사해 배부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같은 종류의 위반 전력이 없었다.
- 배부 목적은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지 후보자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복사·배부한 수량도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사건에 드러난 여러 조건을 함께 고려해 각 벌금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신문기사를 복사해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길에서 나눠 주는 행위도 통상적인 배부 방법을 벗어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법원은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의 반성, 전력, 배부 목적과 규모 등을 고려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 관련 신문 기사 사본 70여 매를 지지자에게 건네고, 지지자가 이를 주민들에게 복사·배부하게 함
노조위원장이 특정 예비후보자 공약 신문기사를 확대 복사해 코팅한 뒤 여러 노조 사무실 게시판에 붙이고 배포함
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서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대량 발행해 상가·주택 등에 무상 배부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지역신문 발행인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많은 1만 부로 발행해 무상 배부함.
2018년 제주에서 실제 없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친구에게 알리고 선거운동에 이용함
양형 인자
- 위법성이 강하고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복사하여 배부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위반 전과가 없는 점
-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닌 지지후보의 정책 홍보 목적으로 신문을 배부한 점
- 복사·배부한 신문 부수가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복사해서 비치해놓은 신문 일부만을 가져가 배부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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