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7고합203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08-09 선고검수완료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선거사무실에 비치하고, 일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줌.

피고 1: 벌금 80만원피고 2: 벌금 8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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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203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80만원, 피고인 2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선거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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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7년 4월 12일 실시된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였다.
  • 선거를 이틀 앞둔 2017년 4월 10일 오전 10시경, 피고인B는 선거사무실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한 인천일보 기사를 60여 부 복사했다.
  • 피고인B는 복사한 기사를 선거사무실 탁자에 놓아 방문객들이 가져가거나 볼 수 있도록 했다.
  •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A는 그 복사본을 가지고 나가 지나가던 사람 약 10명에게 나누어 주었다.
  • 두 사람은 선거 관련 기사를 복사해 비치하거나 길에서 나눠 주는 방식으로 신문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B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선거사무실에 비치했고, 피고인A는 복사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신문기사를 복사해 사무실에 두거나 길에서 나눠 준 행위가 법에서 정한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신문 배부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기사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복사해 배부하거나 살포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B가 기사를 복사해 방문객용 탁자에 놓은 행위와 피고인A가 복사본을 길에서 나눠 준 행위는 각각 통상적인 신문 배부 방식과 달랐다.
  • 법원은 신문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복사해 배부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같은 종류의 위반 전력이 없었다.
  • 배부 목적은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지 후보자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복사·배부한 수량도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사건에 드러난 여러 조건을 함께 고려해 각 벌금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신문기사를 복사해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길에서 나눠 주는 행위도 통상적인 배부 방법을 벗어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법원은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의 반성, 전력, 배부 목적과 규모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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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143·광주지방법원·2006-06-2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 관련 신문 기사 사본 70여 매를 지지자에게 건네고, 지지자가 이를 주민들에게 복사·배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736·대구지방법원·2012-09-12·1심·유죄 (형 선고)

노조위원장이 특정 예비후보자 공약 신문기사를 확대 복사해 코팅한 뒤 여러 노조 사무실 게시판에 붙이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고합38·청주지방법원·2010-08-20·1심·무죄

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서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대량 발행해 상가·주택 등에 무상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89·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고합38·청주지법 충주지원·2010-08-20·1심·무죄

지역신문 발행인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많은 1만 부로 발행해 무상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5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9-09-11·2심·유죄 (형 선고)

2018년 제주에서 실제 없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친구에게 알리고 선거운동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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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위법성이 강하고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복사하여 배부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위반 전과가 없는 점
  •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닌 지지후보의 정책 홍보 목적으로 신문을 배부한 점
  • 복사·배부한 신문 부수가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복사해서 비치해놓은 신문 일부만을 가져가 배부한 점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203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A 2. B 검 사씤대건(괰소), 이율희(공판) 판 결 선 고2017. 8.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섘댜 **** ‘자유한국당 석탄묜위소 묘드시 해결 의지 묝픀’ 괰사문 사본 56매(증 윜1픸), **** ‘자유한국당 석탄묜위소 묘드시 해결 의지 묝픀’ 괰사문 사본 5매(증 윜2픸)를 피고인 B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12. 실시댜 **** 보궐선거에 출마한 C(자유한국당) 후보자 의 자원봉사자이다. 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윕에 의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괰사를 게재한 신 문·통신·잡지 또는 괰관·단체·시설의 괰관지 괰타 간행물을 통상묩법 외의 묩법으띜 묰 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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