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속해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복사함.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 보관함에 무단으로 접근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1과 공소외 4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확인하고 복사함.
• 복사한 대화 내용은 제3의 컴퓨터로 전송되어 누설됨.
•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했으며, 관리자의 허락이나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허락 없이 들어가 메신저 대화 내용을 훔쳐보고 복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되는 비밀을 침해한 것인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 접근과 비밀 침해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 피해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되고 저장된 비밀로 인정됨.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대화 내용을 확인, 복사, 전송함으로써 비밀을 침해함.
• 메신저 서비스 제공 회사 직원도 아닌 피고인이 아무런 절차 없이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은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봄.
• 피고인이 주장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관리자의 허락은 인정되지 않음.
• 원심과 항소심 모두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허락 없이 들어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누설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밀 침해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