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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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403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 2016년 1월 14일, 피고인A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남양주시청 청사 안의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후보자라고 소개하고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민원인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는 사무실 10곳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2016년 4월 5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피고인A는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남양주시에 먼저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안IC 신설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 2016년 4월 11일, 피고인A는 토론회 발언에 관한 해명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들에게 보내면서 조안IC 신설이 이미 추진될 상황이고, 경기도지사가 남양주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다시 알렸습니다.
- 법원은 두 사업에 관한 약속이나 합의가 실제로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사업 유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을 뿐이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조안IC 신설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선거운동을 위해 관공서 사무실 10곳을 방문한 행위와, 선거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사업 유치 약속 및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고 알린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사무실 방문이 금지된 개별 방문에 해당하는지, 발언과 배포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무실 방문과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문한 사무실은 대체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공간이었고, 일반 민원인이 통상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민원인은 종합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의 안내를 받아 다른 사무실을 방문하는 구조였습니다.
- 시장실과 부시장실은 별도의 동의나 절차 없이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무실도 민원 응대보다 직원들의 업무 처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을 뿐, 남양주시에 우선 유치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도 당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안IC 신설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 신설에 합의하거나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련 검토와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법원은 선거인이 사업 유치와 도로 신설을 피고인A의 성과로 받아들여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발언과 배포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관공서 내부의 업무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와, 실제로 없었던 사업 유치 약속·도로 신설 합의를 있었다고 알린 행위를 각각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선거인들의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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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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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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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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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양형 인자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별다른 과실 없이 정치인으로서 활동
- 발언 내용 중 일부 사실이 후에 사실확인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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