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39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46****-*******),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2. 박◎◎ (48****-*******),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검사 검 사서홍기 변 호 인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 ****, **** 제1심 판결청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고합42 판결 판 결 선 고2008. 10.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2007. 12. 19.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고, 피 고인 박◎◎은 피고인 **** 선거사무실의 법률자문 자원봉사자인바, 위 교육감선거 에 출마한 ****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7. 12. 16. 16:30경 ****에서, 사실은 위 ****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 또는 그의 동생이 **** 후보의 선거법위반 관련 비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박◎ ◎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의 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에게 접근하여 ****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서 200여 학교의 교 장, 교감들이 작성한 학부모 명단을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명단을 넘겨주겠으니 그 대가로 교육감 출마에 필요한 비용 약 10억원 중 1할인 1억원을 주고 당선된 다음 에 사업권을 달라고 회유하였다”, “****는 2007. 12. 9. 20:00경 **** 내덕 동 360-170에 있는 ****에서 ****에게 나는 현재 충북교육감 후보 **** 선거 사무소의 사무장인데 2년전 충북교육감 보궐선거 시부터 **** 교육감 곁에서 공적 · 사적으로나 음양으로 도와주고 있고, 특히 2006년도 12월부터 청주시내에 비묀사무실 - 3 - 을 차려놓고 금년에 치러질 충북교육감선거 출마준비를 해 왔다, 나는 **** 후보가 되든 **** 후보가 되든 안중에 없고, 오직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금전적으로 도와주 고(제3자를 통한 현금 3,000만원 요구함) 교육감에 당선되고 나서 사업권 일부를 준 다고 각서를 쓰던지 약속을 하면 **** 후보를 사퇴하게 하던지, 아니면 당선 무효시 킬 방법이 많다 라고 이야기 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하 고, 피고인 ****은 위 성명서를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의 증거법상 구성요건적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 든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피 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점까지 검사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2) 제1심은, 검사 제출 증거들로는 ****, ****, ****의 진술이 있는데, ① 먼 저 ‘피고인들로부터 금품과 교육감 당선 후 사업권을 제공하여 주겠으니 **** 후보 를 당선무효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을 뿐이 고, 피고인들에게 성명서 기재와 같은 제의를 한 적이 없다’는 ****의 진술은, 피고 인들이 교육감 선거를 불과 열흘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상대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근 무하고 있는 ****를 처음 만나 ‘도와주면 돈이나 사업권을 제공하여 주겠다’고 제의 를 하였다는 것은 그와 같은 내용이 ****를 통하여 상대후보측에 알려지게 될 경우 에는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오 히려 ****의 수사기관 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 - 4 - 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 사이에 위 성명서 기재 와 같은 돈이나 사업권 제공 논의가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② 다음으로 ‘****에 대한 반감으로 ****가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 후보의 상대후보인 피고인 ****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 ****에게 먼저 전 화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이 자신이 알고 있다는 **** 후보의 선거사 무장인 ****를 통하여 **** 후보 선거사무실의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하므 로 그에 따른 사실이 있을 뿐, 위 성명서 기재와 같은 요구를 한 바 없다’는 ****의 진술은, ⓐ ****은 피고인 ****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에 대한 것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자 신의 연락처를 숨겨왔던 점, ⓑ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에게 접근하여 **** 몰래 **** 후보 선거사무실의 동향을 파악하였다는 것 인데, ****이 그러한 내용을 자신의 정보수집 상대방인 ****로부터 휴대전화를 빌 려 피고인 ****에게 보고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의 휴대전 화 통화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은 2007. 8.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에게 무려 130회 가량 전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하 루에도 수차례나 ****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피고인 **** 보다는 오히려 ****와 더 절친한 사이로 지냈던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③ 마지막으로 ****는 ‘****가 직접 피고인들에게 사업권을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 자신과 함께 피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박○ ○에게 ‘자신이 ****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서 교육감 선거출마 준비를 해왔는데, 이 - 5 - ○○ 후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 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고, 이에 ****가 피고인 박◎◎에게 ****가 현재 3,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하여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오히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 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피고인들이 위 성명서를 통하여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의 ****, ****, ****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설령 피고인들이 ****의 제의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 절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의 제의에 동조하여 상대후보의 정 보를 얻으려고 하였을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 등이 피고인들에게 위 성명 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제의를 한 것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 제의에 대 한 피고인들의 대응태도에 관하여 세세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성명서 전 체의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 김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