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322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벌금 11건, 무죄 3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5월 15일,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지인B의 복숭아 밭에서 지인D가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후보자C 측 선거운동원이 선거구민 약 27명에게 식사와 현금봉투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였다.
- 이 발언으로 영남일보, NEW1 등 다수 언론에 후보자C 측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다.
- 그러나 실제로는 후보자C 측 선거운동원이 피고인A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와 현금봉투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
- 2022년 5월 31일 저녁, 피고인A는 같은 식당에서 영남일보 등 언론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던 중, 후보자E 측이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후보자C 측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경찰에 허위 제보하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였다.
- 이 발언으로 영남일보, TBC, 데일리한국 등 다수 언론에 후보자E 측이 경쟁 후보자C를 음해하기 위해 증거를 허위 조작했다는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다.
-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A는 후보자E이나 그 관련자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C와 후보자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후보자C 측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해 언론 보도를 유도하고, 후보자E 측이 증거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 공표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후보자C와 후보자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지인D가 녹음 중임을 알면서도 허위 발언을 하여 언론 보도를 유도하였고, 이는 선거구민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
- 피고인A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녹음파일 녹취록, 언론기사 등 증거를 종합하여 허위사실 공표 사실을 인정하였다.
- 두 범행을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더 무거운 제2항 범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였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언론을 통해 허위 의혹이 확산되도록 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지방선거 후보가 TV토론회와 페이스북에서 과거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시장 상인과 선거인들 앞에서 연설함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성추행으로 권고사직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발언·메시지로 퍼뜨림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후보자와 불륜관계이고 사생아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함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양형 인자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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