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가 TV토론회와 페이스북에서 과거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285 선거법위반 사건(2023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58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벌금 11건, 무죄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지역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 피고인은 총장 재직 시절인 2013년 11월 18일 저녁 OO지역 소재 식당에서 동료교수 모임을 하던 중, 차기 총장 출마 문제로 동료교수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뺨을 때리고 상대방이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일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같은 해 12월 3일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후보가 TV토론회 등에서 피고인의 과거 폭행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피고인은 2022년 4월 26일 후보자 초청 2차 토론회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하고, 5월 2일에는 페이스북에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 이어 5월 6일 예비후보 토론회와 5월 13일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에서도 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소설 쓰지 마라", "범죄행위"라고 반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 피고인은 오히려 폭행 의혹을 제기한 경쟁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경찰은 해당 경쟁후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검찰은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 총장 재직 시절 동료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후보가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TV토론회와 페이스북을 통해 폭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과거 폭행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부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폭행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과거 폭행 사실' 자체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따졌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2013년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폭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방송과 페이스북에서 "폭행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일에 대한 부인 내지 주장에 해당할 뿐이다.
-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이 적용된다.
- 결국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과거 의혹을 부인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애초에 그 의혹 내용 자체가 사실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부인 발언'이 처벌되려면 부인한 내용이 실제로는 사실이었다는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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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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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뒤,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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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카페 다섯 곳에 게시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 함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함
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지인 31명과의 카카오톡 단체채팅에서 지방선거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전파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벽보·홈페이지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하여 공표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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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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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해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한 행위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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