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319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벌금 11건, 무죄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소속 기자 겸 본부장으로 일하는 언론인이었고, 피해자D는 2022년 3월 17일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OO지역 제6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었다.
- 피해자D는 2010년 9월 1일경부터 2013년 7월 12일경까지 OO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강의했을 뿐, '교수'나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실이 없었다.
- 피고인A는 2022년 2월 7일경 피해자D로부터 '보건행정학부 공공정책론 강사'라는 경력이 기재된 인터뷰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받았고, 피해자D가 교수로 위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2022년 3월 4일경 OO회사에서 발행하는 신문 일간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D를 '前 대학 교수'로 소개하고 '본교 외래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게시했다.
- 이어 2022년 4월 14일경에는 잡지 4월호에도 피해자D를 '前 대학 교수'로 소개하는 같은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과 잡지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D에게 유리하도록 피해자D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언론인인 피고인A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D가 대학 시간강사였을 뿐 교수나 외래교수로 위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A가 운영하는 신문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 잡지에 피해자D를 '前 대학 교수'로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게시했다. 검사는 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언론인으로서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함으로써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점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우리 사회의 호칭 관행 등에 비추어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금지)이며, 벌금형이 선택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인이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언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가중 요소로 보면서도, 반성하는 점과 허위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거 보도에 있어 언론인도 후보자의 경력 등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성추행으로 권고사직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발언·메시지로 퍼뜨림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시장 상인과 선거인들 앞에서 연설함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경선에서 낙선시키려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당 관계자들에게 보냄
지방선거 후보가 TV토론회와 페이스북에서 과거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공보의 전과관계란에 실제 전과가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게재해 배송되게 함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선거 상대 후보가 과거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보도자료·성명서를 유포함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함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
피고인이 **** 공사 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에 구청장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위 확인 없이 게재함
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가 공장 부지 선정과 일자리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
피고인은 군복무 중 간첩을 사살해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배포함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후보자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카페 다섯 곳에 게시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 함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와 협의나 약속이 없었는데도 철도기지창 이전이 ****와 약속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냄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뒤,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
지방선거 출마 후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되게 함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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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당선에 영향 미치려 함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원'으로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유권자에게 공표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지인 31명과의 카카오톡 단체채팅에서 지방선거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전파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함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벽보·홈페이지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하여 공표함.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공천 개입과 금품거래 의혹을 지인에게 말하고 관련 기사 주소를 문자로 퍼뜨림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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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양형 인자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범행 인정 및 반성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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