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이고은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5건평균 174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이고은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0건(2022~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선거법위반 6건,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건, 강도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1건, 집행유예 1건, 벌금 5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선거법위반아동학대처벌법위반강도업무방해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0번째
오차 ±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2번째 (9건 기준)
이 판사
11%
56%
22%
11%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3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8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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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6개월
1건-72%
선거법위반
평균 2년
1건+121%
강도
평균 3년 6개월
1건-10%

시기별 양형 추이

7132026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1(10%)집유2(20%)벌금5(50%)무죄1(10%)원고패1(10%)
2023구합6032·울산지방법원·2023-10-12

취업자 29명으로부터 1차 프로그램 비용 명목으로 미화 500불씩 선금 수취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선거법위반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벌금
벌금 200만원
2022고합319·울산지방법원·2022-11-04·선거법위반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선거법위반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벌금
벌금 90만원
2022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2-09-23·선거법위반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가위를 들고 선거인들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함.

집유
2년 집유 4년
2022고합236·울산지방법원·2022-09-02·선거법위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22노264·울산지방법원·2022-09-02·아동학대처벌법위반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강도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2고합24·울산지방법원·2022-05-20·선거법위반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벌금
벌금 80만원
2021노1149·울산지방법원·2022-04-22·업무방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이 카페 주차장 입구의 화물차에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함

무죄
무죄

민사 판결

4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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