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신동욱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1건(2022~202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선거법위반 6건, 강도 2건,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1건, 벌금 5건, 무죄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선거법위반강도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청소년 성범죄업무방해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가위를 들고 선거인들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함.2022고합176 · 선거법위반 · 2022-09-23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71건)무거운 쪽
-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2022고합23 · 강도 · 2022-06-17 · 경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4건)중간
-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2022고합37 · 강도 · 2022-05-11 · 경상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67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1건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경력을 '前 대학 교수'로 허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신문·잡지에 게시함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가위를 들고 선거인들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함.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클라우드 링크로 사진·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함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채권자가 부모의 매장 유지를 이유로 채무자들의 분묘 개장·이장·화장을 중단시켜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함
약국을 운영하던 채권자가 파트타임 약사로 일하던 채무자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열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상가 1층 점포 임차인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 통로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해 사과를 판매함
조합원들이 부당징계 철회와 노동조합 사무실 부지 매입 의혹 조사·수사를 요구하고, 기념식에서 현수막 설치와 구호·단상 점거로 항의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잡아끌며 목을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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