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부모의 매장 유지를 이유로 채무자들의 분묘 개장·이장·화장을 중단시켜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2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4카합10119 분묘굴이, 개장, 이장금지가처분 채 권 자A 채 무 자1. B 2. C 주 문 1.채무자들은 **** 묘지 303,333㎡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분묘 2기(망 D, 망 E의 묘)를 개장, 굴이, 이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2.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2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망 D(1994. 1. 사망), 망 E(2015. 5. 사망)은 슬하에 3남 1녀의 자녀들 두었는데, 장남인 망 F는 일자 불상경 사망하였고, 채무자 B은 차남, 채무자 C은 장녀, 채권자는 3남이다. 나. 한편 망 F의 슬하에는 G(여)가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 묘지 303,333㎡ **** 지상에는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들의 부모인 망 D, 망 E의 분묘 2기가 있다(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라. 채권자는, 채무자들 내지 ****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를 2024. 5. 27. 자로 개장, 굴이, 이장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채권자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것이 부모의 유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묘의 이장 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 칙이므로, 종전 제사주재자였던 장남 F가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인 채권자와 채무자 들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분묘의 관리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는 선조의 유체.유골, 분묘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그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여 유체·유골을 굴이한 후 화장할 것으로 보이는바, 분묘를 개장하여 유체.유골을 화장하 게 되면 그 원상복구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가처분으로서 채무자의 행위를 금지할 보 전의 필요성도 있다(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2024.5.23.접수되어 채무자들에 대하여 신 - 3 - 청서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분묘 개장예정일인 2024.5.27.까지는 남은 기간 이 촉박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들에 대한 심문 없이 가처분을 할 필요 성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5. 24. 재판장 판사심현욱 판사오수진 판사신동욱 - 4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