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 2006년 5월 25일,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에 허위 사실이 담긴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함.
• 게시물에는 특정 정당 대표가 피습당한 사건이 정치공작으로 조작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됨.
• 이 게시물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되어 인터넷에 널리 퍼짐.
• 두 개의 게시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정치공작을 주장하는 내용, 두 번째는 후보자를 비판하는 합성사진과 문구였음.
•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게시물이 올라와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 것으로 조사됨.

피고인은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을 담은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 했고, 법원은 이 행위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쟁점은 게시물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이 게시한 첫 번째 포스터는 허위 사실임이 명백한 정치공작 내용을 담아 후보자 소속 정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인정됨.
• 두 번째 게시물은 의견 표현에 가까워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선거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되나, 허위 사실 유포는 금지됨.
•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음.
• 법원은 원심 판단 중 일부를 파기하고,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다시 판단해 벌금을 부과함.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려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