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종문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6년 5개월전체 대비 +17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6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4년
벌금 4건평균 188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3.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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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3%
평균 3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강간1건+214%
평균 15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4(21%)집유1(5%)벌금4(21%)기각1(5%)원고승1(5%)원고패2(11%)결과 미상6(32%)
2007누17207·서울고등법원·2007-11-2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9909·서울고등법원·2007-11-22·산업안전·노동
부당해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한 사건
결과 미상
2007누6252·서울고등법원·2007-09-13·횡령·배임
정리회사 관리인이 120억 원 횡령에 대한 세금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7누4331·서울고등법원·2007-07-26·기타 형사
부림비엠주식회사는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65,909,000원을 부과받아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결과 미상
2007누2069·서울고등법원·2007-07-19·뇌물수수·공여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결의하고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를 인가함
결과 미상
2006누10278·서울고등법원·2007-05-31
원고가 무허가건물을 2002년 12월에 취득하고 2003년 6월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22301·서울고등법원·2007-05-10·기타 형사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06누9698·서울고등법원·2007-05-03·마약 수입·제조
원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 250명에게 노조와 협의 없이 휴업휴가를 명령함.
결과 미상
2004누17732·서울고등법원·2007-04-26·산업안전·노동
참가인 조합이 한교조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단독 명의로 원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노1644·서울고등법원·2006-11-09·공무집행방해
선거부정감시단원이 들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를 잡아당겨 빼앗음
벌금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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