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6노898서울고등법원 2심2006-10-19 선고검수완료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노898 강간 사건(2006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강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2월 11일부터 2006년 1월 22일까지 피고인A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모두 어린 여학생들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A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소아기호증)으로 인해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A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사실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꾸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소아기호증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상태가 범행을 완전히 면책할 정도는 아니며,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폭행 범행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50·수원지방법원·2006-05-03·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