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재환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7년 6개월전체 대비 +2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7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4건평균 188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1.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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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3%
평균 3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04%
평균 12년
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강간1건+214%
평균 15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5(33%)집유2(13%)벌금4(27%)기각1(7%)일부승1(7%)원고패1(7%)결과 미상1(7%)
2006노1644·서울고등법원·2006-11-09·공무집행방해
선거부정감시단원이 들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를 잡아당겨 빼앗음
벌금
벌금 250만원
2006노1855·서울고등법원·2006-11-02·선거법위반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선거법위반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벌금
벌금 100만원
2006노898·서울고등법원·2006-10-19·강간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름
실형
15년 (실형)
2006노1568·서울고등법원·2006-09-28·선거법위반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광버스 기사에게 10만원을 주며 자신을 홍보해 달라고 부탁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6노1216·서울고등법원·2006-09-28·선거법위반
공무원이 수급권자 600여 명에게 발신번호를 숨기고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함
기각
기각
2006노119·서울고등법원·2006-04-25·사기
체인점 운영을 위한 자금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
집유
4년 집유 2년
2006노444·서울고등법원·2006-04-11·강제추행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5노2435·서울고등법원·2006-03-14·뇌물수수·공여
경찰청 직무와 관련해 2억 9,800만 원과 금품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사기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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