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감시단원이 들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를 잡아당겨 빼앗음

• 2006년 3월 24일 저녁, 선거부정감시단원이 식당에 출동해 선거 후보자 명함과 관련된 주문서·매출전표를 가져갔습니다.
• 식당 업주는 아내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명함을 찢어 버렸습니다.
• 감시단원이 다시 돌아와 찢어진 명함을 사진 찍으려 하자, 업주가 카메라를 잡아당겨 빼앗았습니다.
• 업주는 매출전표를 돌려받을 때까지 카메라를 보관하려 했고, 이후 경찰 입회 하에 매출전표와 카메라를 맞바꾸어 반환했습니다.

식당 업주가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카메라를 빼앗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단속장비 탈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업주가 감시단원의 신분과 단속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카메라를 의사에 반해 빼앗은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사건이 원만히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업주는 감시단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단속 중임을 인식했다고 봐야 합니다.
• '탈취'는 타인의 물건을 의사에 반해 자기 지배로 옮기는 행위로, 업주가 카메라를 잡아당겨 빼앗은 것은 탈취에 해당합니다.
• '선거단속 관련 장비'는 단속에 사용하기 위해 소지한 물건이면 충분하며, 반드시 단속 중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시단원이 카메라를 단속 목적으로 소지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 감시단원의 행동에 일부 위법이 있더라도 카메라의 성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선거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며, 단속 공무원의 장비를 빼앗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우발적이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