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단속 촬영을 방해하며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함

• 2006년 5월 22일 저녁,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감시단원들이 선거 관련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캠코더로 식사 자리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A는 이에 반발하여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카메라를 부수겠다고 위협하고 밖으로 불러내려 했다.
• 피고인A는 식당 밖으로 따라 나가 공무원인 피해자A와 피해자B의 허리춤과 멱살을 잡고 약 2미터 가량 강제로 끌고 갔다.
•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상황을 수습하던 중에도, 피고인A는 신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던 피해자A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다.
• 검사는 피고인A의 이러한 행동이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A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당한 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A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000원씩 계산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였으며, 판결 전 구속되어 있던 일수 일부는 벌금에 갈음하는 기간에 산입하였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과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감시단원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직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이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A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욕설과 위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을 끌고 가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이에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엄중한 범죄이다. 이번 판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내려졌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