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 관리인이 120억 원 횡령에 대한 세금 취소 청구

• 소외1은 소외2 회사의 1인 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였다.
• 1998년경 소외1은 회사 자금 60억 원, 40억 원, 20억 원을 각각 횡령하여 퇴직위로금 및 기부금 명목으로 사용했다.
•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세무조사 결과 위 120억 원이 소외1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 피고에게 통보했다.
• 피고는 2005년 4월 정리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5년 5월 원고에게 약 50억 원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자금 120억 원을 횡령한 소외1에 대해 상여처분을 한 후, 법원은 원고(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귀속자, 사외유출 여부, 정리채권 실권 등이었으나 모두 배척되었다.

• 소외1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실제로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 횡령금은 회사 밖으로 유출되어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은 귀속자와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나, 이 사건은 횡령 시기가 명확하므로 정리채권 실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위임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위헌·위법하지 않다.
•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 시 성립하므로, 소외1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와 무관하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에 대해 상여처분을 하고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 횡령 시기가 명확하면 정리채권 실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 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