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네 차례에 걸쳐 올렸다.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5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검 사이상길 판 결 선 고2006. 7.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 문서 기타의 방 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4. 1. 12:45경 **** 소재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주당 - 2 -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전남 **** 도의원 후보)은 즉 각 사퇴하라’는 제목 하에 “공화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을 떠돌 았던 박쥐경력은 고사하고 당신은 인간적으로 패륜아임을 아시오. 지난 2004년 전남도 청 종합민원실장이자 내부 실세로서 활약하며 모시던 **** 지사가 한강물에 투신자 살한 후 치러진 전남지사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 후보 캠프로 날아가 버젓이 핵심 선거운동을 했던 인간 패륜적 행위를 전남도민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오. 이 는 자기 아버지 자살로 인한 후속 잔치판에 아버지 무덤에 풀도 나기 전에 열린당후보 상쇄잡이로 춤추며 돌아다닌 당신이 인간 패륜아임을 부정하기 힘들 것이오. 14대 국 회의원 시절부터 도의원 공천을 비롯한 각종 입신양명의 길을 제공했던 고 박지사가 열린당 측에서 재활용품 대접도 못받았던 치욕스런 사정이었음에도 어찌보면 부모의 원수인 열린당 품속으로 바로 날아가 그 짓거리를 행한 것은 속된 전라도 말로 ‘개 호 로자식’이다.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뻔뻔하게 이번에는 민주 당 후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뻔뻔스레 계속 민주당 후보를 고집한다면 ****지역 유권자 모두에게 사발통문을 띄워 실체를 공개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위 게시판 에 게재하여 2006. 3. 28. 민주당 ****군 제2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로 공천받은 정 ᄋᄋ을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내용 을 게재하여 위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3 - 1. 수사보고서(서버시스템 시간, 각 게시자료 출력물, ****의 예비후보 관련 자료 편 철보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 및 민주당 공특위 회의 결과 기사(수사기록 제37쪽)의 기재 1. 수사보고서 및 통신사실 제공요청서(수사기록 제48쪽)의 기재 1. 피의자의 컴퓨터 출력물의 기재 1.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