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1 2 판 결 사건고합공직선거법위반2010 213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이규원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판 결 선 고2010. 11.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원에 처한다500,000.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50,0001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경 ****에 있는1.2010. 5. 4. 00:02***-*◈◈ ◈◈ ▣▣○○○○ 호실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김 의 정치이야***(****) ‘ ◇◇ 기 란에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의 경연장 이라는 제목으로군 **** 의원의 경우’‘’「◈◈ 깡패적 돌출행동은 물론 공무원들에게 막말과 반말을 일삼으면서도군 군의회 부◈◈ 의장까지 해먹었다 왜 이런 비양심적 반민주적 파쇼적 인간들을 군의원으로 뽑아 대, 접해야 하는지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실시 예정인 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군의회의원2010. 6. 2.5◈◈ 선거 예비후보자인 김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 을 비방하였다.○○ 피고인은초순 일자불상경 위호실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2.2010. 5.***○○○○ 그김 의 정치이야기 란에 충청북도 기초단체장 기초(****) ‘’‘,◇◇ 의원 있으면 뭘해 국민혈세만 먹어 라는 제목으로군의 **** 의원당 은’()「◈◈○○○ 공무원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함부로 반말과 막말을 해대는 등 깡패적 행동의 만행을 저지르고도 또 선거에 출마한다 부조금을 훔쳐서 되돌려 준 적이 있어 병원 장례식장( 에 찍혀서 두들겨 맞았다고 함그것이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연결되어 깡CCTV) ,,」 「 패적 수준의군 **** 군의원과 성매매로 얼룩지는 **** 의원들을 양산한다면 대◈◈ 한민국은 망한다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실시 예정인 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군의회의원2010. 6. 2.5◈◈ 선거 예비후보자인 김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 을 비방하였다.◇◇ 피고인은경 위호실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3.2010. 5. 10. 02:57***○○○○ - 3 - 김 의 정치이야기 란에군의회 의원들 물갈이 해(****) ‘’‘◇◇◈◈ 야 군민들의 여론 라는 제목으로 또한 **** 군의원의 경우 거의 깡패 수준으로 일관()’「 하여 공무원에게 손찌검을 하고 장례식장 부조금을 훔쳐가서 되돌려 주고 종중 땅을 삼킨 의혹을 받고 있어 군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또 다시당○○○ 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고 있다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실시 예정인 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군의회의원2010. 6. 2.5◈◈ 선거 예비후보자인 김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김 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김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 인터넷 게재 글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공직선거법 제 조 본문 벌금형 선택251() 경합범 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자37, 3812 , 50 (2010. 5. 4.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가납명령1. - 4 -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개인적인 공간인 블로그에 비방글을 게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 각하고 블로그에 김 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 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16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 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 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3. 24.2005 3717).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블로그는 인터넷,, 공간에 자신의 경험과 일상 등을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공간의 의미로 시작되기는 하였 으나 현재 그 운영형태가 주위 사람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정도의, 개인적인 형태에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 5 - 인 미디어 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1’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일반인이 열람하는 것에 제한, 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글을 기사 형식으로 게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김 의 비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문의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블로그에 비, 방글을 올리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판사김진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동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진희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