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291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던 중,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약 4개월 남은 때에 후보로 나설 뜻을 밝힌 사람들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 2019년 12월 11일 출판기념회에서 주민 약 300명 앞에 마이크를 들고, 해당 입후보예정자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2019년 12월 28일 의정보고회에서는 주민 약 700명 앞에서 당시 국회의원의 재선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 2020년 1월 8일 출판기념회에서는 주민 약 500명 앞에서 다른 입후보예정자의 자질과 지역발전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 피고인A는 세 행사 모두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발언이 선거운동이 아닌 경선 관련 발언이나 의례적인 말에 불과한지, 행사장이 공개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마이크 사용이 위법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발언이 특정 선거에서 당선을 돕기 위한 선거운동이고 허용된 경우가 아닌 확성장치 사용도 금지된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후보로 나설 뜻을 밝힌 사람들이었고, 발언에는 본선 승리와 재선에 힘을 보태 달라는 표현이 있어 참석자들이 특정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말이라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 선거일까지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행사 참석자 상당수가 해당 선거구 주민이어서, 발언은 막연한 지지나 당내 경선만을 위한 말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인A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지위로 행사에 초대됐고, 주민들에게 알려진 그 지위를 바탕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여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의례적·사교적 말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사람을 서로 다른 행사에서 각각 지지했더라도, 각 행사 참석자에게는 해당 후보의 당선을 부탁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예외를 빼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장소가 공개된 곳인지와 관계없이 마이크 사용도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소 즉흥적인 발언이었고 선거에 실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고려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세 차례 선거운동을 했고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발언의 문구와 시기, 참석자, 피고인A의 지위를 종합해 단순한 덕담이나 경선 지지가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돕는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법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구를 적은 광고물을 붙이고 약 일주일간 운행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현직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 산악회 버스와 친목모임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과 후보F의 지지를 호소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선거사무장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지급·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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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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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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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활동을 담은 사진전을 열고 같은 내용의 홍보책자 2,000부를 배포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양형 인자
-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 개전의 정이 없어 보임
- 세 차례에 걸친 선거운동
- 즉흥적 범행
- 선거에 실질적 영향 미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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