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 산악회 버스와 친목모임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과 후보F의 지지를 호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고합29 선거법위반 사건(2016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현직 시장이자 정당 당원이었고,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F와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2016년 3월 13일, 피고인A는 산악회 행사 뒤 돌아오는 버스에서 선거인 38명에게 정당과 후보F를 지지해 달라는 말을 했고, 후보F도 지지를 호소하도록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습니다.
- 다음 날인 2016년 3월 14일에는 친목모임이 열린 식당에서 유권자 35명에게 다른 후보들을 비판하고 정당과 후보F를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습니다.
- 검찰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시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A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사건과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과 증거의 일부를 적어 법관에게 유○○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버스와 식당에서 정당 및 후보F의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실제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앞서, 공소장에 사건과 무관하거나 증거 내용을 그대로 옮긴 부분이 지나치게 포함돼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장 작성 원칙을 어겼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의 범죄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는 행위의 날짜와 장소, 대상, 발언의 요지, 피고인A와 후보F의 지위 등을 간결하게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 그런데 공소장에는 피고인A가 다른 시기에도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취지의 주변 내용이 여럿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내용이 해당 혐의와 직접 관련이 크지 않으면서도 유○○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부 각주에는 아직 법정에서 조사되지 않은 자료의 내용까지 인용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방식이 증거를 미리 법관에게 보여 준 것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특히 3월 14일 발언은 공소장에 상당한 분량이 그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발언이 핵심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공소장 단계에서 먼저 제시돼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 측은 재판 초기에 공소장 작성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제를 나중에 바로잡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 관련 없는 내용이 많으면 피고인A가 정작 혐의와 직접 관련된 부분 외에도 주변 내용에 대응해야 하므로 방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선거운동 혐의가 사실인지 판단하기 전에, 검찰이 공소장에 주변 사실과 증거 내용을 지나치게 담아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으며, 이는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는 다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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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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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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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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