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0고합363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9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활동을 담은 사진전을 열고 같은 내용의 홍보책자 2,000부를 배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363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선거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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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어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 공무원은 자신이나 다른 후보자가 해 온 일을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선전해서는 안 되지만, 피고인A는 취임 1주년 행사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 2019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OO지역의 한 공공기관 건물 로비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담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눈을 치우는 모습 등 피고인A가 직접 활동한 사진과 설명도 전시했습니다.
  • 같은 날 사진전과 같은 내용의 홍보책자 2,000부를 배포해 직원과 주민들이 가져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 2019년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는 다른 공공기관 건물 로비로 사진 전시물을 옮겨 다시 전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차기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사진전과 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소개를 넘어 피고인A 개인의 업적을 알린 것인지, 그리고 이를 알고도 진행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해 왔고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으며, 출마하지 않겠다고 알린 적도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시 출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차기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 사진전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고, 책자도 사진전과 같은 내용을 담아 배포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실적 안내와는 성격이 달랐다고 보았습니다.
  • 사진 대부분에서 피고인A의 모습이 두드러졌고, 설명도 피고인A의 적극적인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 성과를 피고인A 개인의 성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전시 내용이 적힌 문서를 보고받고 최종 결재했습니다. 전시와 책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법 위반 가능성을 의식하면서도 담당 직원의 간단한 설명만 듣고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 업적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 행정활동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직자는 행정활동을 소개하는 형식이라도 자신이 차기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성과를 두드러지게 알리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진전과 책자의 내용, 피고인A의 관여 정도를 종합해 개인 업적 홍○○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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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486·수원지방법원·2007-01-2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며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63·대전지방법원·2006-10-1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8고합519·수원지방법원·2019-06-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3·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대전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9고합473·수원지방법원·2009-10-28·1심·기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1·1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8노95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6-27·2심·형량 변경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0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4·청주지방법원·2008-04-28·1심·무죄

인터넷 카페에 한나라당과 특정 후보들을 반대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91·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9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기록사진전 개최 기간이 짧지 않음
  • 배포된 홍보책자 양이 상당함
  • 개전의 정이 없어 보임
↓ 감경 사유4건
  • 선거와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음
  • 군정활동에 대한 사항도 포함
  •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 동종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36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60년생, 남, 공무원 주거 울산 검 사김준엽(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민 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로 당선되어 재 직 중인 사람이다.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 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피고인이 1 년간 ****수로 재직하며 실시한 주요 사업 및 업적을 사진들과 함께 게시하는 등 차 기 ****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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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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