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활동을 담은 사진전을 열고 같은 내용의 홍보책자 2,000부를 배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363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어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 공무원은 자신이나 다른 후보자가 해 온 일을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선전해서는 안 되지만, 피고인A는 취임 1주년 행사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 2019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OO지역의 한 공공기관 건물 로비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담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눈을 치우는 모습 등 피고인A가 직접 활동한 사진과 설명도 전시했습니다.
- 같은 날 사진전과 같은 내용의 홍보책자 2,000부를 배포해 직원과 주민들이 가져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 2019년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는 다른 공공기관 건물 로비로 사진 전시물을 옮겨 다시 전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차기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사진전과 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소개를 넘어 피고인A 개인의 업적을 알린 것인지, 그리고 이를 알고도 진행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해 왔고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으며, 출마하지 않겠다고 알린 적도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시 출마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차기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 사진전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고, 책자도 사진전과 같은 내용을 담아 배포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실적 안내와는 성격이 달랐다고 보았습니다.
- 사진 대부분에서 피고인A의 모습이 두드러졌고, 설명도 피고인A의 적극적인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 성과를 피고인A 개인의 성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전시 내용이 적힌 문서를 보고받고 최종 결재했습니다. 전시와 책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법 위반 가능성을 의식하면서도 담당 직원의 간단한 설명만 듣고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 업적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 행정활동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직자는 행정활동을 소개하는 형식이라도 자신이 차기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성과를 두드러지게 알리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진전과 책자의 내용, 피고인A의 관여 정도를 종합해 개인 업적 홍○○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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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양형 인자
-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기록사진전 개최 기간이 짧지 않음
- 배포된 홍보책자 양이 상당함
- 개전의 정이 없어 보임
- 선거와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음
- 군정활동에 대한 사항도 포함
-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 동종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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