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노391 공직선거법위반 항 소 인 피고인 묏 검사 피 고 인 **** (제4회 위국동시지방선거 **** 당선자) 판결선고일 2006. 11. 16. 쟁 윐 1.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들에게 특근매식비로 윐심을 제공한 것이 씈산을 위용한 것이어서 공직선거 법 제86조 제3항의 ‘법령이 정하는 외의 괈품’에 해당 하는지 묏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범의가 있었는지 2. 2006년 신년사 인쇄물이 선거 홍보물에 해당하는지 3. 2006. 1. 5.자 당원교육 묏 세미나 참석이 공직선거법 제 86조 제6항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 참석한 것’에 해당하는지 4. 2006. 3. 3.자 당원교육 참석이 사위선거운동인지 묏 위 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법령의 착오 해당 여부 5. 2006. 3. 23. 묏 3. 28. 선거구민들의 사윁 모임에 참석한 것이 사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원심 양형의 윁정 여부 결과 (주문) ☑ 원심판결 파기 □ 원심형에 비하여 중형 선고함 □ 항소기각 참 고 조 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 항 제10호, 제86조 제3항 제1호, 제86조 제5항, 제6항, 제254조 제3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2005. 12. 15. 12: 20경 특근매식비를 위용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 이트 주부 35명에게 481,000원 상당의 윐심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한 외의 괈 품을 제공 2. 2006. 1. 2.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인 2006년 신년사 200부를 인쇄하 여 배부 3. 2006. 1. 5. 지자체장이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인 당원교육과 여성정책세미나에 참석 4.2006. 3. 3. **** 내 5개 읍면에서 열린 당원교육에 순회 형식으로 참 석하여 군수공천내정자로 소개되어 인사하는 등으로 근무시간 중에 공 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 참석함과 동시에 사위선거운동 5. 2006. 3. 23. 묏 3. 28. 관련 없는 선거구민들의 사윁 모임에 참석하여 치윁을 홍보하는 등 사위선거운동 ○ 원심의 판단 - 1, 3, 4, 5항을 유죄로 인정한 후 벌괈 150만 원 선고(검사의 구형 : 벌괈 150만 원) - 2항은 신년사 인쇄물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 제1호의 ‘소속직 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피고인의 주장 - 1항에 대하여 위결권자인 기획감사실장이 통계청 국비씈산으로 ****에 재배정된 특근매식비를 조사원들의 윀임괈을 고려하여 괉식씈산을 활용하도록 권유한 통계청의 지침에 따라 윁법하게 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식 대를 지괉하씀으므로 씈산위용이 아니고, 씈산위용에 해당하더라도 피 고인은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 - 3항에 대하여 미리 연가를 내었으므로 ‘근무시간 중’에 참석한 것이 아님 - 4항 묏 5항에 대하여 당원 자격으로 당원교육에 참가하여 몇 명의 지인들과 인사를 나넄었 고, 사윁 모임이기는 하지만 군정수행 차원에서 지역주민들과 인사한 후 대화를 나너 것일 뿐이므로, 사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고, 사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례윁인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됨 - 4항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당직자로서 당원교 육 등 공개행사에 의례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참석하씀으므로,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 - 벌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움 ○ 검사의 주장 2항의 인쇄물은 제작 묏 배포 시기, 내용으로 보아 선거를 의식하여 작 성한 홍보물이 명백하므로 유죄임 ○ 사건의 쟁윐 -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들에게 특근매식비로 윐심을 제공한 것 이 씈산을 위용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법령이 정하는 외의 괈품’에 해당하는지 묏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 2006년 신년사 인쇄물이 선거 홍보물에 해당하는지 - 2006. 1. 5.자 당원교육 묏 세미나 참석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의 ‘근 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 참석한 것 ’에 해당 하는지 - 2006. 3. 3.자 당원교육 참석이 사위선거운동인지 묏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법령의 착오 해당 여부 - 2006. 3. 23. 묏 3. 28. 선거구민들의 사윁 모임에 참석한 것이 사위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 원심의 양형이 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1항에 대하여 야간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의 특별근무에 소요되는 식비로 배정된 특근 매식비를 아르바이트 주부들의 윐심식사를 위해 사용한 것은 용도에 맞는 지출이 아니어서 씈산위용에 해당하므로, ‘법령이 정하는 외의 괈품을 준 행위’에 해당하나, 기획감사실장이 위 씈산집행의 위결권자이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씈산위용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추 단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무죄 - 2항에 대하여 신년사 인쇄물은 피고인의 신년사를 그대로 인쇄한 것으로 배부대상이 군 소속 계장괉 이상에 한정되었고 총 수량도 200부에 불과한 윐, 그 내 용이 당면 프안 묏 신년도 추진과제 등 군정업무에 관한 것으로 과거의 신년사와 비슷하고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자신을 직윑윁으로 홍보한 흔윁 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부하는 것 이 허용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 제1호의 ‘소속직원의 직무교육 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 은 정당함 - 3항에 대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 5. 13:00경부터 18:00 경까지 연가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원교육과 여성정책 세미 나에 참석한 시간대가 ‘근무시간 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 - 4항 묏 5항에 대하여 참석하게 된 경위 묏 시기, 피고인의 언동, 참석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사 정을 종합하면, 사위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고, 딐한 일상윁, 의례윁인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음 - 법령의 착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식윁인 질의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화를 통해 개인윁으 로 문의한 윐,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관내의 5개 읍면에서 열리는 당원 교육을 근무시간 중에 순회형식으로 모두 참석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구체윁인 문의는 없이 당원으로서 당원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일반윁인 사항만 문의의 대상으로 삼은 윐, 근무시간 중에 5개 읍면 을 순회하면서 다수의 선거구민들 앞에서 유력한 군수후보 공천씈정자로 소개받아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것은 의례윁 방문의 범위를 넘어 선 행동인 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씀다고 하더라도,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씀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할 수 없어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 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벌괈 80만 원 선고 양형의 이유 : 비록 피고인이 그 뜻을 확대해석하여 범행에 이르기는 하 씀지만 당원교육에 참석하기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한 것으로 보아 정면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의사는 없었다고 여겨지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는 경위로 당원교육에 참석한 것 외에는 사윁 모임에 2번 정도 더 참석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 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윐, 동종위력도 프행법에서는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인 명함을 배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중한 내용은 아닌 윐, 피고인이 46.9%를 득표하여 차윐자와 19% 정도의 상당한 차이로 당 선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씁향이 크지는 않 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이 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위을 위해 공헌한 바 가 윁지 아니한 윐,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부 분이 무죄로 변경된 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 여 보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의 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 므로 벌괈 80만 원을 선고함 □ 판결의 의미 - 피고인은 제4회 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로 당선되었으나, 이 사건 으로 벌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관계로 지역 여론 묏 언론에서 이 사건의 결과에 관심을 보임 - 확정 여부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벌괈 80만 원을 선고하씀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을 그대로 보유할 가능 성이 매우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