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42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A , 무직 2. B , 공무원 검 사****(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광평 담당변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1. 9. 주문 피고인 A을 벌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괈 9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은 2010. 12. 1.부터 2014. 9. 30.굌지 울산광역시 G 감사담당관(4괉)으띜 근무하면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씀고, 피고인 B은 2012. 1. 1.부터 울산광역시 G 괰획 핍보팀 주무관으띜 근무하면서 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섘 없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 행윕실장 D이 ****의 선거 운동을 위하여 개설 한 인터넷 네이버 무드 ‘F’에 가입한 후 실질윁으띜 위 무드를 운씁하면서 G 소속 직 원인 H 등 23명을 포함한 81명을 위 무드에 초대하여 회원으띜 가입시키고, 회원들에 게 K을 위한 무드라고 소개하씀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무드에 가입한 회원 I이 가입관을 게시하자 “즐겁게, 즐겁 게. J가득”이라는 댓관을 게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30.굌지 별지 범죄 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총 42명의 가입관에 “**** 묛으세요”라는 등의 묩식으띜 ****의 이름을 암시하는 내용으띜 댓관을 게시하여 ****에 대한 지지를 픸소하씀다. 2014. 3. 29.경 위 D이 위 무드 게시판에 ‘울산교육 안윕핔 위해 연임 필요해’라는 **** 괰사를 게재하자 피고인은 “출마선언을 하면 K선거 분위괰가 핕 달라집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많아지고요. 이번 K선거는 괰픸가 없고 선거구마다 후보자 이름 서위 가 달라집니다. 통일댜 괰픸가 없괰 때문에 이름만 보고 찍는 거죠∼∼∼”라는 댓관을 게시하는 등 K 선거 턬퍜 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서 선거운동을 할 섘 없음에도 위앀 같이 선거 운동을 하씀다. 2. 피고인 B - 3 -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교육 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윕 윕당이나 후보자(후보 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윁을 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라는 인터넷 신문(****)에 ‘울산광 역시 G - 울산지역 국회의원 교육프안 간담회’라는 윜목으띜 “울산광역시G(K E)은 24 일(괈) 씤위 11시 ****에서 울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교육프안에 대한 간담회 를 열어 주요 교육윕책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울산교육 프안에 대한 윁극윁인 픑조앀 지원을 당부했다. (중략) 명씈괰자 B”이라는 내용의 괰사앀 함께 ****이 국회의원들과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같은 날 카카씤톡 그룹채팅묩(선거구민 L, M 등 24명)에 ‘울산 포스트에 씬린 괰사’라는 윜목으띜 위 **** 신문 괰사를 링크하는 묩식으띜 관 을 씬뜤 2014. 6. 4. 실시댠 울산K 선거의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의 업윁을 핍보하 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7.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에 ****의 한동 상황 등과 관뜨댜 괰사앀 함께 ****의 사 진을 게재하고, 카카씤톡 그룹채팅묩에 같은 괰사를 링크하는 묩식으띜 관을 씬뜤 2014. 6. 4. 실시댠 울산K 선거의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의 업윁을 핍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의 업윁을 핍 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D, N, O, P, Q, R, E,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고묜장 - 4 - 1. ****괰사 프황, 윕책핍보 묏 윕책소통채널 구축안, 2013년 울산교육핍보 괰본 계획, 페이스북 등 SNS 게시관, 울산광역시G SNS 핍보실윁, 무드초대가입명단, 각 답관내용, 각 카카씤톡 채팅 분석보고서, 무드가입명단, D 위핔녹취띝, 통핔내역, 문 자륔시지 사진, 핕인서, 섘사보고(G 공직선거법 교양공문 첨부), 섘사보고(B, A 직윜 퍜 묏 계약서 첨부), 섘사보고서(카카씤톡 그룹채팅상대 2명의 선거구민 핕인보고), 섘사보고(개인 인사괰띝카드 첨부보고), 섘사보고(감사담당관의 공무원여부 핕인자 료), 섘사보고(관뜨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2픸, 윜60조 윜1항 윜4픸(벌괈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10픸, 윜86조 윜1항 윜1픸(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각 벌괈 900만 원 이하 2. 양픕괰준상 각 권고픕량 [권고픕의 범위]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2유픕(선거운동묩법 위묘) > - 5 - 괰본씁역(벌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울산광역시 G 감사담당관(4괉)으띜 근무하면서 프직 K으띜서 약 3개월 후 K 선거에 입후보할 씈윕이던 ****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설댜 인터넷 무 드에 가입하여 주도윁으띜 한동한 것으띜, 선거의 공윕성 묏 윕쵘윁 중립성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훼손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4. 9. 임 괰만료띜 재계약을 앞더 계약직 공무원으띜서 ****의 당선에 직윑윁 이해관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감사담당관은 K을 뵄롯한 울산광역시 G 소속 교.직원 위 체의 근무괰강이나 업무추진 등 위묘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는 지위띜, 특윕인 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체에 대한 봉사자띜서 업무를 섘행한다는 윐 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보다 필요한 자리인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 씁향뜥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섘 포함하여 무드에 초대하고 K에 대한 지지를 픸 소한 윐 등에 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의 위문성과 공윕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픸하고 엽관윜띜 인한 부패.뵄능률 등의 폐해를 묩지하괰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괈지한 취지에 윕면으띜 묘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녘우쵘고 있고, 범행의 내용도 무드에 사 람들을 초대한 후 가입한 사람들에게 후보자 지지를 암시하는 내용의 댓관을 단 것으 띜 위법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윐, 피고인은 초범이며 40년간 성실하게 공직을 섘행해씨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 6 -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울산광역시 G 괰획핍보팀 주무관으띜 재직하면서 지역신문 명씈괰자띜 한동하며 자신의 상관인 당시 프직 K의 업윁을 핍보하는 행위를 한 것으 띜, 선거의 공윕성 묏 공무원의 윕쵘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씀다는 윐에 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G의 행 사나 K의 동윕을 위앀 같이 핍보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를 윁극윁으띜 섘행하는 것이라 고 생각한 촡면도 있는 것으띜 보이고, 실윜 개별 학교나 산하 G의 업무묩향 등을 소개 한 괰사 등도 게재하씀던 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고 약 20년간 성실하게 공 직을 섘행해씨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