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하며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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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합147 선거법위반 사건(202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80만원, 피고인 2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국회의원 후보 C의 수석 보좌관으로서 공보물·정책 준비 등 주요 선거사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C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이자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총괄하였다.
- 두 사람은 2024년 2월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를 신고한 뒤, 지역사무소와 선거사무소의 거리가 약 500m에 불과하고 지역사무소에 사무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이유로 지역사무소도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4년 3월 21일경부터 4월 3일경까지 지역사무소에 테이블, 의자, 노트북 등 사무기기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 피고인 B는 공보물, 선거벽보, 보도자료, 토론회 대비 자료 등을 작성하고, 후보 C의 공식 블로그와 SNS에 활동·공약 홍보 게시글을 작성·관리하였다.
- 피고인 A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선거운동 피켓을 들고 지역사무소 주변 공원 등을 걸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지역사무소에서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을 하였다.
- 두 사람은 지역사무소에 선거운동용 문건을 작성하거나 관련 용품을 보관하는 등 지역사무소를 사실상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 후보 C의 수석 보좌관인 피고인 B와 지역사무소 사무국장 겸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가 공모하여, 후보자의 지역사무소를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선거사무소와 같은 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외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열경쟁과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 어떤 시설이 이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적법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SNS 홍보,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한 행위가 단순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를 넘어 사실상 선거사무소와 같은 기능을 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지역사무소 활동이 기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활동이거나 순수한 내부 준비행위이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검사가 기소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부분과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관리 부분은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다.
핵심 정리
선거사무소로 신고한 곳 외에 별도의 장소를 선거운동이나 선거사무 처리에 사실상 이용하면, 그 장소가 기존에 다른 용도로 쓰이던 곳이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유사시설' 이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하게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를 선거사무에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며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함.
대한의사협회 부협회장과 성남시의사회 회장이 의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각자의 단체 조직을 이용함.
구의원 합동 민원상담소를 이용해 선거 조직회의와 등산모임을 열고 유권자 정보를 모았으며, 선거자료와 회계자료를 옮겨 숨김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조직을 설립하고, 피고인 A가 금품을 공여함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A는 산지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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