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8고합214수원지방법원 1심2018-12-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땅콩버터 잼 통에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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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고합214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8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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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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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9월 초순경,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생에게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숨겨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동생은 9월 중순경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7개와 대마 성분이 든 젤리 1개를 잼 통에 넣어 감췄습니다.
  • 동생은 대마가 든 잼 통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했습니다.
  • 화물은 2018년 9월 20일 오전 8시 23분경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생과 공모해 대마가 든 담배와 젤리를 잼 통에 숨겨 국내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관여했는지와 그에 따른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모해 대마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동생에게 대마를 잼 통에 숨겨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동생은 실제로 대마가 든 물건을 국제특송으로 보냈습니다.
  • 대마가 든 화물이 국내에 도착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과 동생이 함께 대마를 국내로 수입했다고 보았습니다.
  •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였고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들여온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대마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참작됐습니다.
  •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을 정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잼 통에 숨겨 보내 달라고 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반성과 대마가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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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862·광주지방법원·2026-03-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23.5g을 10회 국내로 들여오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약 2g 수입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대마+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89·부산지방법원·2024-10-16·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기타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49·창원지방법원·2026-03-12·1심·유죄 (형 선고)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미국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PB-22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9.78그램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일부를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기타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7-03-17·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공모해 필로폰 약 1,015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하고 세 차례 국내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 벌금 8.2억원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01·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0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591·광주지방법원·2023-03-24·1심·유죄 (형 선고)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697·부산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1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5·의정부지방법원·2017-04-2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111·부산지방법원·2026-08-26·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3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기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56·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대마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어린 학생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사라는 점
  •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밀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대마를 흡입한 적도 없음
  •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임
- 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A (1990. 1. 9.생), **** **** 주거 **** 국적 **** 검 사윤동환(기소), 김혜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2018. 1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증 제1 내지 4호의 경우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초순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에 거주하는 동생 B에게 연 - 2 - 락하여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은닉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B은 2018. 9. 중순경 **** ****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7개, 대마 성분 이 들어있는 젤리 1개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넣어 은닉한 후 ****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국제특송화물(****)이 ****(FX) 5230편을 통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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