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에 은닉해 ****에서 국제특송으로 국내 수입

- 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Ａ (1990. 1. 9.생), **** **** 주거 **** 국적 **** 검 사윤동환(기소), 김혜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2018. 1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증 제1 내지 4호의 경우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초순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에 거주하는 동생 Ｂ에게 연 - 2 - 락하여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은닉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Ｂ은 2018. 9. 중순경 **** ****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7개, 대마 성분 이 들어있는 젤리 1개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넣어 은닉한 후 ****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국제특송화물(****)이 ****(FX) 5230편을 통해 2018. 9. 20. 08:23경 ****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Ｂ과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 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 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 할 필요성이 있음 - 3 - -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사라는 점,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지 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흡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임 재판장 판사 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현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