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땅콩버터 잼 통에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고합214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8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9월 초순경,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생에게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숨겨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동생은 9월 중순경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7개와 대마 성분이 든 젤리 1개를 잼 통에 넣어 감췄습니다.
- 동생은 대마가 든 잼 통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했습니다.
- 화물은 2018년 9월 20일 오전 8시 23분경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생과 공모해 대마가 든 담배와 젤리를 잼 통에 숨겨 국내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관여했는지와 그에 따른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모해 대마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동생에게 대마를 잼 통에 숨겨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동생은 실제로 대마가 든 물건을 국제특송으로 보냈습니다.
- 대마가 든 화물이 국내에 도착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과 동생이 함께 대마를 국내로 수입했다고 보았습니다.
-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였고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들여온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대마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참작됐습니다.
-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을 정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잼 통에 숨겨 보내 달라고 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반성과 대마가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23.5g을 10회 국내로 들여오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약 2g 수입을 요청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미국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PB-22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9.78그램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일부를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아버지와 공모해 필로폰 약 1,015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하고 세 차례 국내로 들여옴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양형 인자
-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어린 학생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사라는 점
-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밀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대마를 흡입한 적도 없음
-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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