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23.5g을 10회 국내로 들여오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약 2g 수입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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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862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6년 3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5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마액상을 국내로 들여오기로 함께 계획하고 여러 방법으로 실행했습니다.
- 2023년 6월에는 피고인B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피고인A가 대마액상 약 5.5g을 호랑이 연고 용기에 숨겨 직접 들여왔습니다.
- 2023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는 피고인A·피고인B가 해외에 있는 관계자와 역할을 나누어 국제우편으로 대마액상 약 15g을 총 7회 들여왔습니다.
- 2025년 5월에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1g을 다이어트약 상자에 숨겨 입국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그 사람은 내용물을 모른 채 국내로 가져왔습니다.
- 2025년 7월, 피고인C는 피고인B에게 170만 원을 주고 대마액상 약 2g을 들여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외 관계자가 이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 법원은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강압적으로 제출되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피고인B 측 주장을 살폈고, 피고인A가 변호사와 상담한 뒤 스스로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대마액상을 여러 차례 국내로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피고인C는 돈을 주고 대마액상 수입을 요청해 함께 들여오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수사기관이 받은 휴대전화 정보가 자발적으로 제출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정보가 임의로 제출됐다고 보고 증거로 인정했으며,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징역 5년, 피고인C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휴대전화 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해 조언을 들었고, 제출 여부를 생각할 시간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수사기관이 제출을 요구하고 긴급체포 가능성을 설명한 사정은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강제로 제출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대마액상 합계 약 23.5g을 들여왔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적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은 약품 용기에 숨기거나 국제우편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운반에 이용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반입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대부분 자신들이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온 점이 고려됐습니다. 피고인C도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대마 범죄가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장기간 여러 차례 대마액상을 국내로 들여왔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대마액상 수입을 요청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정보가 자발적으로 제출됐다고 보았으며, 범행의 기간과 횟수, 각 피고인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다크웹에서 마약을 암호화폐로 결제해 항공택배로 수입하고 일부를 판매해 암호화폐로 대금을 받음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땅콩버터 잼 통에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PB-22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9.78그램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일부를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양형 인자
- 장기간 지속적 대마 수입 (2023. 6.부터 2025. 8.까지 10회)
- 타인에게 약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소지시킴
- 타인 명의로 국제우편물 수령
- 초범
- 범행 모두 인정
- 단순 투약 목적
- 수사 협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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