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23.5g을 10회 국내로 들여오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약 2g 수입을 요청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1. A (94남), **** 2. B (94여), **** 3. C (79여), **** 검 사신석규(기소), 곽윤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안팍 담당변호사 **** (피고인 A, B를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6. 3. 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카트리지 2점(증 제1호), **** 택배박스 및 내용물 일체 1개(증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20,000원을 추징하되, 그 중 520,000원은 B와 공동하여, 2,900,000원은 B, D과 공동하여 각 추징한다. - 2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카트리지 2점(증 제1호), **** 택배박스 및 내용물 일체 1개(증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20,000원을 추징하되, 그 중 520,000원은 A와 공동하여, 2,900,000원은 A, D과 공동하여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대마 카트리지 2점(증 제1호), **** 택배박스 및 내용물 일체 1개(증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25. 5.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5. 5. 28.경 국내에서 대마액상을 흡연할 목적으로 ****에서 국 내로 입국하는 E을 이용하여 대마액상을 밀수입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캐나 - 3 - 다에서 대마액상 약 1g(대마액상 카트리지 1g × 1개)을 다이어트약 상자에 은닉하여 이를 E에게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건네주었고, 대마액상 이 은닉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은 2025. 5. 30.경 ****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국제 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 편에 대마액상이 들어있는 위 상자를 기내용 캐리어에 넣어 이를 직접 소지한 채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속이는 방법으로 밀수의 범의가 없어 처벌 받지 아니하는 E으로 하여금 ****에서 국내로 대마액상 약 1g을 들여오도록 함으로 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23. 6. 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3. 6. 1.경 국내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 B가 제안한 밀수방법으로 대마액상을 기내용 캐리어에 숨긴 다음 이를 피고인 A가 직접 소지한 채 ****에서 국내로 밀수입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냄새가 심 한 대마가 발각되지 않도록 박하향이 나는 호랑이 연고 용기에 대마액상을 담아 은닉 하는 밀수방법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 토론토에 있는 불상의 대마 판매점에서 대마액상 약 5.5g(대마액상 카트리지 1g × 4개, 대마액상 카트리지 0.5g × 3개)을 구매하고, 이를 드라이기로 가열하여 호랑이 연고 용기에 옮겨 담아 기내용 캐리어에 넣어 은닉하고, 계속하여 2023. 6. 2.경 ****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국제 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 편에 위 대마액상이 들어있는 기내용 캐리어를 직접 소 지한 채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에서 국내로 대마액상 약 5.5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 4 - 피고인들은 ****에 거주하는 D과 함께 2023. 9. 15.경 대마액상을 국제우편물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국내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D에게 대마액상을 국제우편물에 은닉한 후 국내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여 국제우편물 을 수령할 수취인, 수취지, 수취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D은 ****에서 대마액상을 구매하여 국제우편물에 은닉한 후 피고 인들이 알려준 정보를 기재하여 국제우편물을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 로 하였고, 피고인 A가 ****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피고인 A가 직접 대마액상을 구 매하고 국제우편물에 은닉하여 국내에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국내에서 대마액 상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23. 9. 15.경 ****에서 야구가방 안에 대마액상 약 3g(대마액상 카트리지 1g × 3개)을 은닉한 후 이를 국제우편물에 담아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A’, 수취지 란에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인천 동구’, 수취 연락처 란에 피 고인 A가 사용하는 ‘010-xxxx-xxxx’를 각각 기재하여 **** 토론토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3. 9. 17. 15:4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 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대마액상 합계 약 15g(대마액상 카트리지 1g × 15개)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대마액상 합계 약 15g을 수입하였 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에서 국내로 대마액상을 밀수입하여 흡연 - 5 - 하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1,700,000원을 줄 테니 대마액상 약 2g(대마액상 카 트리지 2g × 2개)을 밀수입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2025. 7. 28.경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1,700,000원을 수수한 다음 피고인 A 및 D과 함께 캐 나다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5. 7. 29.경 ****에 거주하는 D에게 피고인 C의 주거지 주소 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대마액상을 국제우편물에 은닉하여 위 주소로 발송해달라 고 요청하였고, D은 ****에서 필통 속에 대마액상 약 2g을 은닉한 후 이를 국제우편 물에 담아,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F’, 수취지 란에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전북특별 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수취 연락처 란에 피고인 C이 사용하는 ‘010-xxxx-xxxx’를 각각 기재하여 **** 토론토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5. 8. 1. 22:0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에서 국내로 대마액상 약 2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이 사건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에 A 명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광주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 관들은 위법한 강압적 수사를 통해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A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압수는 위법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 다. - 6 -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임의로 이 사건 정자정보를 제출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광주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및 제3항 관련 혐의(이하 ‘이 사건 영장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광주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할 물건으로 대마카트리지, 국제특송화물 택배상자 및 내용물, 피고인, C, F 명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된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았다. 2) 광주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2025. 9. 5. 11:57경 피고인과 A의 주거지인 인천에 가서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 고자 하였다. 3) 이 사건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이 사건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 로 특별사법경찰관들은 A에게 이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A 가 이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을 거부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 제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우선 피고인 및 A의 소변 및 모발을 압수하였다. 4) A는 이 사건 압수수색 현장에서 “자신은 **** 영주권자이며, 피고인도 곧 캐나 다 영주권을 취득하므로 출국할 수 있다. 다음주 월요일에 홍콩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 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예약된 항공편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여주었다. 5) 피고인과 A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중, C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특별사법경찰 - 7 - 관에게 “대마 구매대금을 피고인과 A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을 하였다.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A가 **** 영주권자로서 도주할 우려가 각 인정되어 긴급체포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 다. 6) A는 같은날 12:55경 변호사와 통화하였고, 이후에도 15:30경까지 2~3차례에 걸 쳐서 추가적으로 변호사와 통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A가 변호사에게 휴대전화의 임의 제출에 대해 묻자, 변호사는 “수사협조를 위해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하는 것이 올바 르다.”는 취지로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A는 이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공하고, 잠금을 해제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7)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피고인과 A에게 압수되거나 제출받은 각 전자정보에 대하여 휴대전화 이미징 절차, 휴대전화 이미징 후 이 사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것임과, 유관정보 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A는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8) 이처럼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하여 A로부터 제출받는 과정에서 임의제출할 것을 설득하였을 뿐 그 이상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및 A는 이 사 건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이 사건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즉시 파악 하였는바, 이들이 이 사건 영장을 제시받고 충분히 살펴보며 숙고할 기회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A는 2시간 30분동안 여러 변호사들과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A에게 긴급체포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A가 이 사 - 8 - 건 전자정보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 영주권자로서 곧 출국할 의사가 있음을 보임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부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A가 임의 제출의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얻어 장시간 숙고한 다음 이 사 건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통사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 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 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 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 9 - 대마수출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 다. 피고인은 대부분 자신과 B가 함께 투약할 목적에서 대마액상을 수입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 6. 2.경부터 2025. 8. 1.경까지 10회에 걸쳐 지속적 으로 대마액상을 수입하여 왔는바, 마약류 수입의 기간이 장기인 점 및 횟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약품으로 위장한 마약류를 소지시키거나 타인의 명의로 국제 우편물을 받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입하면서도 별 다른 문제의식 없이 자신들이 수입하는 마약류의 반입 여부에만 신경을 쓴 것으로 보 인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 10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 자신과 A가 함께 투약할 목적에서 대마액상을 수입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 6. 2.경부터 2025. 8. 1.경까지 10회에 걸쳐 지속적 으로 대마액상을 수입하여 왔는바, 마약류 수입의 기간이 장기인 점 및 횟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 11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 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 목적에서 대마액상을 수입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에게 대마액상의 수입을 요청함으로써 2025. 8. 1.자 대 마액상의 수입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재판장 판사김송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나휴직으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김송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정환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