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 1심2026-08-27 선고검수완료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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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6고합10042 마약 매매 사건(2026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68%, 집행유예 26%, 벌금 4%,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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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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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1월 19일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들로부터 마약을 받아 소분하고 숨긴 뒤, 숨긴 장소의 사진과 위치 정보를 판매상에게 보내는 ‘드라퍼’ 역할을 제안받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은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판매상들과 함께 필로폰 약 100g과 LSD 220장 등 여러 마약을 받아 전달·관리했습니다. 마약을 숨겨 둔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나누어 포장하고 숨긴 장소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여러 차례 했으며, 법원은 합성대마 관리가 총 238회에 걸쳐 이뤄졌다고 인정했습니다. 필로폰과 LSD, 합성대마 등을 받아 보관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판매상들과 함께 필로폰을 숨겨 판매되도록 했고, 판매상에게서 받은 마약 중 일부를 주거지에 보관했습니다. 한편 본인 몫으로 LSD 4장을 20만 원에, 액상대마 2팟을 40만 원에 따로 사들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마약류가 압수됐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7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들과 함께 필로폰·LSD·합성대마 등을 받아 보관하고, 합성대마를 나누어 포장해 숨긴 뒤 판매 위치 정보를 전달한 혐의와, LSD 및 액상대마를 개인적으로 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판매조직의 전달·은닉 업무에 관여했는지와 각 마약류를 수수·관리·소지하거나 직접 매수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 등을 몰수하며 144,041,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검찰·경찰 조사 내용과 압수조서 등도 범행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휴대전화에 남은 텔레그램 대화와 업무 지침, 마약 구매 정황을 살펴 피고인이 판매상들과 연락하며 드라퍼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로폰과 LSD 등을 실제로 수거한 기록, 합성대마를 나누어 포장하고 숨겨 위치 정보를 전송한 내역을 근거로 공동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LSD 4장과 액상대마 2팟의 대금을 범행 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 간 사실을 별도의 매수 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 이어진 합성대마 관리가 짧은 기간 동안 하나의 계속된 계획 아래 이뤄졌다고 보아 함께 판단했습니다. 형을 정하면서는 유리한 사정도 참작했고,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를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여러 종류의 마약을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일부 마약은 개인적으로 사들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마약류 몰수, 144,041,0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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