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13-05-28 선고검수완료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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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2고단2475 마약 매매 사건(2013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68%, 집행유예 26%, 벌금 4%,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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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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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필로폰 0.4그램을 사고 투약함.
2012년 9월 6일 인천 남구 모텔에서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함.
2012년 6월 부산 강서구 모텔에서 약 19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등 재물을 부수었음.
2012년 7월 초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자신이 한 재물 손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킴.
2012년 10월 인천 중구 호텔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래 가져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사고 투약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와 재물 손괴, 범인 도피 교사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2012년 여러 차례 인천과 부산 등지에서 필로폰을 사고 투약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부산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킨 점이 인정됨.
다른 사람의 차를 몰래 가져간 절도 행위도 사실로 밝혀짐.
피고인이 이전에도 비슷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함.
여러 범죄가 함께 일어난 점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시킨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전 범죄 전력과 범행 반복성 등을 고려해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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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