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594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9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피고인은 대마 관련 마약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형 집행을 마침.
- 2018년 4월 9일 저녁 7시 30분경, 인천 서구 OO체육공원에서 피고인이 지인에게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 피고인은 마약을 다룰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거래함.
- 공소외 6이라는 증인의 진술과 통화 기록 등 증거가 사건을 뒷받침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필로폰 판매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판매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신뢰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 공소외 6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음.
- 피고인은 만남의 이유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 증인이 수사 협조를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낮음.
- 필로폰 판매는 단순 투약보다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은 이전에 필로폰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범행은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뤄져 누범 기간 내 범행임.
- 다만 이번 사건은 1회 판매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최하한으로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전 마약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판매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하여 마약 판매를 돕음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필로폰 200만원어치를 매수해 피고인 2에게 건네고, 위조수표 14장을 만들어 사기 행위에 사용하려 함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2018년 4월 30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함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매매 및 투약한 사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함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여러 마약류를 밀수입함.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사고 여러 차례 흡연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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