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 2017년 3월, 피고인은 대마 관련 마약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형 집행을 마침.
• 2018년 4월 9일 저녁 7시 30분경, 인천 서구 OO체육공원에서 피고인이 지인에게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 피고인은 마약을 다룰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거래함.
• 공소외 6이라는 증인의 진술과 통화 기록 등 증거가 사건을 뒷받침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필로폰 판매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은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판매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신뢰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증인 공소외 6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음.
• 피고인은 만남의 이유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 증인이 수사 협조를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낮음.
• 필로폰 판매는 단순 투약보다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은 이전에 필로폰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범행은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뤄져 누범 기간 내 범행임.
• 다만 이번 사건은 1회 판매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최하한으로 정함.

피고인은 이전 마약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판매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