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5고합1청주지방법원 1심2015-05-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매매 및 투약한 사건.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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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5고합1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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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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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두 사람이 태국에서 마약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한 사람은 이를 팔고 여러 차례 투약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첫 번째 사람에게 징역 3년, 두 번째 사람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과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두 사람은 태국에 있는 마약 판매자와 공모하여 야바 500정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태국에 전화로 야바 500정을 주문했고, 두 번째 사람이 국제택배로 배송된 야바 524정을 수령한 뒤 첫 번째 사람에게 504정을 건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2014년 11월 16일, 다른 사람에게 야바 20정을 팔고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했으며, 그중 한 번은 직장 동료 15명과 함께 투약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두 사람이 태국에서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실제로 수입한 점이 인정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수입)죄가 성립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야바를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점은 별도의 매매 및 소지죄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이 각각 여러 차례 야바를 투약한 점은 투약죄에 해당하며, 그 횟수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야바 단순 소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마약 밀수입과 유통, 투약은 모두 엄격히 처벌되며,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마약 밀반입과 국내 유통·투약 전 과정이 적발된 사례로, 마약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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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여러 마약류를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