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태국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 18정을 된장 속에 숨겨 우편으로 밀수입함.

• 2005년 1월, 태국 방콕에서 어떤 태국인 여성이 야바 18정을 된장 속에 숨겨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 같은 달 서울세관에서 피고인의 주소가 적힌 우편물에서 야바 18정이 발견되었다.
• 피고인은 처음에 우편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가족의 권유와 수사관의 말에 영향을 받아 범행을 자백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 야바를 투약한 경험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 검찰 수사관이 자백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속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 법원은 자백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증거로 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야바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자백이 속임수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자백서류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른 증거들로 범행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수사관이 자백하면 추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 속았을 가능성이 있어 자백의 자유로운 의사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 가족의 권유와 수사관의 발언이 자백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자백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했다.
• 그러나 우편물에 피고인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피고인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등 여러 정황 증거가 있었다.
• 피고인의 모발에서 야바 성분이 검출되었고, 투약 경험을 여러 차례 진술했으나 번복하는 등 신빙성 문제도 있었다.
• 이러한 간접 증거들만으로도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자백서류를 제외해도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야바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고, 자백이 속임수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으로 자백서류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편물 수령과 모발 검사 등 여러 증거로 범행이 입증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