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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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5도2199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케타민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함.
-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불능미수범으로 인정받음.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케타민 대신 다른 약물을 투약했지만, 고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려 한 점을 중요하게 봄.
-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사범으로 분류되어 이수명령 대상이 됨.
- 이수명령은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치료와 교육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려는 고의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불능미수범에 해당했다. 쟁점은 고의로 다른 약물을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이수명령 대상자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는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 시 원칙적으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함.
-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고의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도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봄.
- 불능미수범이라도 마약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법은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자를 독자적으로 정의함.
- 따라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포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을 시도했으나 다른 약물을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사범으로 인정되어 이수명령 대상이 된다. 이는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법적 조치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한 후 필로폰 약 0.03g을 주사 투약한 사실을 자백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미국 체류 중 아들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아 국내로 가져와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함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매도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함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사용하고 밀수입함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피고인이 타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입함.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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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8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8.37g을 밀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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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정신질환과 발달장애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필로폰을 흡입하거나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체포됨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2005년 10월 6일 필로폰 0.1g을 주고받고 4g을 판매함.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소지하고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백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한 행위
피고인이 태국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 18정을 된장 속에 숨겨 우편으로 밀수입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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