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이숙연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4건기각 7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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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파기14(64%)기각7(32%)결과 미상1(5%)
2025도12709·대법원·2026-03-12·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며 송금메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남김
파기
파기
2024도11686·대법원·2026-01-15·사기
금융투자회사 애널리스트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1과 장모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냄
파기
파기
2023도6106·대법원·2025-12-15·사기
피고인 사망 후 유죄판결에 대한 공소기각 상고
기각
기각
2025도8137·대법원·2025-12-11·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파기
파기
2025도6752·대법원·2025-12-11·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파기
파기
2025도8460·대법원·2025-12-11·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고인들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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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1951·대법원·2025-09-25·사기
보험사고 원인 허위 기재로 2,740,845원 편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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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1261·대법원·2025-08-28·폭행상해
조합장이 재개발조합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찬반 이유를 기록하지 않고 공개함.
기각
기각
2025도486·대법원·2025-05-29·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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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2199·대법원·2025-05-29·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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