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애널리스트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1과 장모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냄

• 피고인 2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내부 정보를 알게 됨.
• 피고인 2는 이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1과 장모 명의의 주식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냄.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매매를 통해 약 1억 3천9백만 원의 이익을 취득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 2의 행위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고,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 2는 금융투자회사 애널리스트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1과 장모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 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는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수단이나 계획을 포함한다.
• 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이나 제3자가 미리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주식 매수를 추천하면, 이는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 피고인 2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1과 장모 명의 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게 하고, 그 후에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이런 부정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
• 원심은 피고인 2가 직접 이익을 나누지 않았고, 추천 사실이나 보유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에 어긋난다고 봤다.
• 대법원은 투자자문업자의 이익에는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평판이나 정보교환 기대 등 개인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 2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피고인 2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특정 주식을 미리 사고, 그 후에 주가가 오르면 팔아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